광주시 부지매입비 50% 안 내놓아 15개교 신설 중단 위기

[코리아 남바원]

광주시 부지매입비 50% 안 내놓아 15개교 신설 중단 위기

2008∼2009년 개교 안되면 2만여명 불편

광주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신설학교 부지매입 비용 50%를 내놓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08∼2009년 개교할 예정인 15개교 설립사업이 부지 미확보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수완·진월지구 등 택지개발지역 내 학생 수용을 위해 2008년∼2009년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유치사업)방식으로 모두 15개교를 설립·개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수용 예정 학생 수는 2만여 명이다. BTL방식인 만큼 시 교육청은 우선 부지를 확보한 뒤 민간사업자를 선정, 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 매입에 필요한 돈은 1천49억원. 지난 1995년 12월 제정공포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중 절반인 524억9천여만원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적기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 초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 공사에 14개월이 소요되는데, 개교 2개월 전까지 완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차례 광주시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안순일교육감이 광주시의회에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담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2005년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금 1천540억원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도부터 학교용지 매입비를 교부할 때 각 시·도교육청의 일반 회계 전입금 비율만큼 만 교부하기로 방침을 정해 광주시의 부지매입비 전입금이 지금처럼 전혀 없을 경우 교육부 지원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지역 학교 신설은 광주시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면서 “적기 개교를 하지 못할 경우 2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에 다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부인]

수완이랑 상관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헷갈리니 이런 내용은 자중해주셨으면..^^

[코리아 남바원]

잘읽어보셨으면 하네요 !!상관없나 있나...표시까지 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