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용으로 줄줄히 악용된 검사탄핵

[금천]

◆ 방탄용으로 줄줄히 악용된 검사탄핵


 
사상 첫 검사 탄핵 청구 대상자 된 안동완 검사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 작년 9월 21일 의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당시 재북 화교 출신 탈북 대학생)을 2014년 대북 불법 송금 협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해 공소기각을 받았는데 제재를 안받고 검사직을
 이어간다는 이유.


2013년 간첩협의로 기소된 유 씨가 무죄로 선고받았고, 
이후 유씨의 대북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과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었음


 
▶ 결과 : 1심은 벌금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직권남용이어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동 탄핵 청구는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


”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한 과거의 일을 꺼내 언제든 
탄핵심판청구하는것은 막아야.“
 

◆ 수사방해형,보복형, 재판 방해형 탄핵 속출


2023.11월 이청수 수원 지검 2차장에 대해 탄핵 발의.
당시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비롯해 쪼개기 후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 뱁대 사건 등을 총괄하던 중.


▶ - 민주당이 그해 12월 1일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직무정지,
본래 대북송금은 구속영장 기각후 기소 예정이였다가 관련 수사와 함 께
 줄줄이 밀려 결과로 수사방해형 탄핵이 된 것이다.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 속출


▶ -박상철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울산지검 대변 사건, 술자리 
회유 주 장하며 탄핵발의,대변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성윤 의원 등 고소 한 상태, 
술자리 회유 주장도 없는 것으로 들어남.


▶ -엄희준 :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수사/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한명숙 전 총리 실형 확정 복역마침. 
진술 뒤집은 금품


공여자(한만호 전 한신공영 회장)도 위증 유죄확정.


 
★ 검사의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 했다는 사건도 문재인 정부


고검장회의 거쳐 당시 박범계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불입권 종결돼


▶ -강백선 : 대장동,백현동 수사,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수사개시 범위 벗어났고 언론에 피의 사실 공표 하였다고.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이며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언론 보도만으로 피의사실 공표 단정 – 명백한 허위사실


 
◆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로 현재 
공소유지 에도 관여하고 있음. 보복형 
내지 재판방해형 탄핵


◆ 이렇게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는 공직자 탄핵 남용에 
대책은 없는 것일까 ?

[왕회장]

순서
1.탄핵얘기한 본인들 목부터 쳐고
2,검사들
이것이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