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5일(화)경기북부 출석부 고양시 군사보호구역 79만평 해제, 재산권 행사 기대

[도시농부(고양시)]

군사보호구역 79만평 해제, 재산권 행사 기대

개발허가절차 군 심의 X. 해제지역 균형발전 기대

[고양신문] 고양시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62만6888㎡(약 79만평)의 해제가 확정됐다. 이로서 고양시는 2018년부터 4년간 관내 군사보호구역 129.5㎢ 중 약 23%인 30.2㎢(약 900만평)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함께 낡은 군사접경도시 이미지를 벗고 평화경제특별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의 구상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평) 해제를 발표했다.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전체 해제규모 중 고양시는 파주시(498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제면적을 차지했다.

기존 고양시 군사보호구역은 101.9㎢으로 시 전체 면적의 38%에 달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는 모두 60사단 관할구역으로 시 전체 군사규제지역 중 2.57% 규모다. 지난 2020년 해제된 573만㎡보다는 작지만 전체규모로 봤을 때 결코 비중이 작지 않다. 이와 함께 228만㎡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또한 시에 행정위탁 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지역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지영동 83만325㎡, 설문동 57만9798㎡, 원당동 51만4860㎡, 식사동 27만6347㎡, 성석동 26만2974㎡, 성사동 9만2381㎡, 풍동 6만4808㎡, 주교동 5396㎡ 순이다. 대부분 일산동구 및 덕양구 북부지역으로 그동안 군사시설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저발전 등으로 피해를 겪어온 곳들이다.

해제지역은 앞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위탁 된 지역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 이번 해제발표지역의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에 놓인 만큼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순 있지만 군사시설 규제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향후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동에 거주하는 이재은 씨는 “그동안 군사시설 규제로 인해 농사 용도로 창고 몇 개를 지으려면 매번 허가를 맡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지출의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해제발표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민선7기 이후 군관협력관을 채용하고 군사규제개선을 위해 민·관·군 TF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1761만㎡ 해제를 시작으로 2019년 430만㎡, 2020년 573만㎡ 등 총 3020만㎡ 구역이 해제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과거 전체면적의 60%에 달했던 군사보호구역이 30%대로 줄어들면서 이제 고양시가 군사접경도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해제지역 대다수가 낙후된 곳인 만큼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활성화 계획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이 (거제)]

오늘도 오미크론
방역에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화요일되세요

[도시농부(고양시)]

화사한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으니 좋네요

[달꽃(남양주)]

다녀 갑니다
지기님 감사 합니다
멋진 화요일 되세요

[도시농부(고양시)]

달꽃님도 화사한 화요일 되세요

[언니야 (포천)]

고양시에도 군사지역이 많구먼...

[도시농부(고양시)]

네
그린벨트도 많아요 사유재산 침해되는데
빨리 풀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