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과 울산시청과의 합의문

[울산장애인부모회사무국장]

  끝까지 많은 이견이 있었고 팽팽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시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문에 도달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420공투단 대표님들 수고하셨고

우리부모님들 또한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420 공투단 요구사항에 대한 통보

□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연번	요   구   사   항	검   토   내   용	비고
1	?일반회계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2008년까지 3% 증액	전년도 예산의 26.3%가 증가, 일반회계의    1.8%로 타 광역시에 비해 높음   2007년 2.4%, 2008년 3% 수준 증액	예산담당관실
2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 420공동투쟁단과 협의기구 마련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조례제정 추진   -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판정위원회 구성으로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인 지원 예산       확보	-관련법의 제,개정 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가족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정, 제공하도록 시, 장애인단체, 420공투단과 함께 협의기구를 마련, 연내 조례 제정 -관련법이 제,개정이 안 될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애인단체, 420공투단과 함께 협의기구를 마련, 연내 조례 제정 -실태조사는 시, 장애인단체, 420공투단 등이 참여하여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표 등 세부기준 마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6년내 실시 -협의기구를 통해 판정 기준표, 판정대상과 방식, 전달방식과 전달체계 등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의 내용을 만들어 조례로 제정 -2007년은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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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현재 15대 ⇒ 20013년      전체 30%까지 교체   - 콜택시 20대 이상 도입   - 신장장애인 병원이송센터 설립   - 횡단보도 음성신호기 설치   - 유도블럭 설치 및 볼라드 제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법정사항 최대한 반영 -저상버스 15대 운행 중이며 2007년 7대, 2008～2013년까지 28대(총50대) 운행계획 - 저상버스 증차는 국비 확보 및 전국배분계획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여건에 맞춰 증차 검토 - 기 운행 중인 저상버스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 실시 -콜택시 내년도 10대 시범운영 예산요구   운영주체 공공성 확보, 추가확대 노력 -신장장애인 병원이송센터 차량 추경으로 추가 1대 설치, 운영비 30,000천원 지원.  향후 지역수요 분석 후 확대 검토 -음향신호기 59개소 118대 설치 운영중.   경찰청, 구군과 협의 19개소 50개 정도 년내 설치 -시가지 보도상 턱낮춤 구간에 유도블럭 50% 설치, 법 시행 이전구간 공사시 전면    설치 노력. 볼라드는 점차 최소화 노력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 교통기획과 건설도로과
4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   - 성?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지원   - 재가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9개소 운영 중이며, 내년도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계획 검토(시설확보, 운영비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를 위해 5가구, 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여성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방안 검토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과
5	?장애인복지과 신설   - 사회복지직 충원 배치	-향후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장기과제, 사회복지직 추가    배치 적극 검토	기획관실
6	?영?유아 및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조례 제정	-2000. 10. 26 보육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우리시와 교육청에서 방과 후 보육사업을 추진. 교육청 요구시 예산확보	울산광역시 교육청 (여성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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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증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 구?군별 종합복지관 1개소, 주?단기       보호시설 2개소, 그룹홈 10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51개소 1일 평균이용자수  1,877명, 등록장애인 36,865명의 5%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65개소 확충계획 - 장애인 위주 그룹홈 배정물량 10% 확보  (주택공사 임대주택 배정시)	사회복지과
8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정책 수립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 유치   - 직업훈련시설 구?군별 1개소 설치   -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 시, 구?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 2008년까지 8%까지 증원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비율 50%까지      고용 확대	-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 신설안 노동부 심의중 국회 통과시 2007년 신설 가능 -직업훈련시설은“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신설계획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용작업장  설치 등을 적극 검토 -시, 구,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5%로 타시도보다 높으며, 2006년 2명 추가모집 등 장애인고용 적극 추진 -장애인고용 기업체에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굴 및  장애인 생산품 판로 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총  무  과 사회복지과
9	?장애인수당 증액 - 중증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부양      수당 10만원이상 인상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3～20만원    및 차상위계층에게 3～15만원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	사회복지과
10	?장애인 전문재활병원 설치   - 시립 장애인 전문재활병원 설치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장애인재활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 영남권 1개소 유치를 위해 건의하였음	사회복지과
11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정책 수립 - 공청회 및 장애이해 프로그램 실시   - 정책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06. 4.18 공무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장애인 먼저 운동과 각종 시민대상 교육 활용 캠페인 전개(영?유아 보육시설 등 유아기부터 장애인인식교육 실시계획 수립)	사회복지과 여성가족정책과 (총 무 과)
12	?관공서 수화통역사 배치 및 화상   전화기 설치	-시, 구,군 민원실 수화통역사 배치와 화상전화기 설치 자체검토 후 적극 반영	자치행정과 (민원실)

[슈바]

그동안 수고하셨던 연대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안영호 사무국장님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 고단함을 알고 있기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벌써부터 이러한 예산 편성에 눈독 들이는 몰염치한 무리들의 견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도 우리의 숙제인것 같습니다.

[박인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동력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진것 같습니다, 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여기에서 만족치 말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하여 준비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국장님 살이 너무 빠졌는데 맛있는거 많이 먹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향희]

시, 장애인단체, 420공투단과 함께 만들겠다는 표현에 미소와 한숨이 함께 나와요.... 사실 '어떻게'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힘으로 채워가며 더 열심히 투쟁해보자구요. 다시 신발끈 묶고 다함께 영차!!!

[이정희]

기진맥진한 회장님과 국장님을 뵙노라면 안스러움이 늘 먼저입니다. 고생하셨단 한마디를 건네기에도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합의문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험난했지만 지켜내고 제대로 시행되는 과정은그 몇배의 힘이 들겁니다. 회원님들, 마음으로 하는 인사가 아닌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정진금]

뒤에서 아무런 도움 못드린것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