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01 Prologue 지난해 실탄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올해 신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사랑만큼, 더욱 애정을 갖고 보강작업을 한바,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실탄2’는 《키워드 위주의 고득점 답안용 &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필독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강의 없이도 독학할 수 있도록, ①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과 사례풀이를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을 수록하였고, ② 두문자 및 내용을 통일성 있게 다듬었으며, ③ 최근 12개년 국가고시(변시・사시・행시 등) 기출을 총망라하여 출제될만한 모든 논점을 추가하고, 키워드는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실탄1’은 《서술형식으로 된 경찰행정법 기본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① 단문을 130개로 대폭 보강하고, ② 사례는 50개로 고시기출 사례를 추가하였고, ③ 대법원 판례로 된 사례 문제의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각 파트별 대법원 판례 모음집을 수록함으로써, 실탄1, 2의 연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수석 합격자도 시험 전날에는 주관식 때문에 불안해 한다.”는 오래전부터 수험가에 내려오던 낭설을 깨뜨리고, 시험 전날에 오히려 주관식 때문에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 실탄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누구나 본 교재를 통해 짧은 기간(6개월 ~ 1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행정법 상위권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시중 교재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접목시켜 수험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책 시리즈의 이름인 ‘실탄’처럼 행정법 과목에 있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저의 아내와 아이들(현서, 현준), 오현웅 교수님, 이미정 차장님을 비롯한 경찰공제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수험생활을 병행하고 계신 동료 경찰분들의 영광스러운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편저자 강 동 호
■ 편찬위원 ▶ 강 동 호 경감 20년 형사법능력평가 출제위원 21년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채점위원 멘사 코리아(Mensa Korea) 정회원 現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장 E-mail : israfil1983@naver.com blog : https://blog.naver.com/israfil1983 |
Ⅰ부:단문편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 실탄 격발 ★★★ 단문 40발 01.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24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26 03. 무효등확인소송·········28 0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30 0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32 06.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34 0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6 08. 확약······38 09. 결과제거청구권·········40 10.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42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44 12.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46 13. 공법상 계약········48 14. 부관 ▶ 부관 case···········50 1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56 1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58 17. 하자의 승계········60 18. 하자의 전환········62 19.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64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66 21. 무기사용······68 22. 불심검문······70 23. 행정조사(경찰조사) ··········72 24.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74 25. 수용적・수용유사적침해이론···········76 2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78 27.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80 28. 과징금·········82 29.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84 30. 강제집행······86 31. 대집행(행정대집행) ▶대집행, 계고 case···········88 32. 이행강제금(집행벌) ··········92 33. 직접강제······94 34. 공정력·········96 3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선결문제 case··········98 36. 취소판결의 기속력·········102 37. 간접강제···········104 3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106 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108 4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110 실탄 조준 ★★ 단문 15발 41. 청문···········114 42. 공청회·······116 4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절차상 하자 case··········118 44. 행정계획···········124 45. 행정상 사실행위······126 4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28 47. 행정행위의 존속력·········130 48. 의무이행심판···········132 49.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134 5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36 51. 행정지도···········138 52. 행정규칙···········140 53. 법행과 행법 ▶별표 case·····142 54.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 ········146 55. 행정질서벌의 특수성(행정질서벌) ·······148 실탄 장전 ★ 단문 15발 56. 행정사법···········152 57.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행정법의 흠결과 보완)154 58.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156 59. 통치행위···········158 60.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160 61. 특허(특허와 허가의 비교) ······162 62. 형성적 행정행위······164 6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66 64.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168 6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170 66. 명령적 행정행위······172 67.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174 68. 사인의 공법행위······176 69.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178 70.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180 공포탄 ★★★★ 사례용 단문 15발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184 02. 판단여지 case········187 03. 정보공개 case········188 04. 행정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case···········192 05. 직권취소 case········194 06.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case·········197 07.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case·····198 08.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case··········199 09.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후소의 국가배상청구소송 case····200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국가배상청구권 case ·······201 11. 이중배상금지원칙 case········202 12.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case·····203 13. 음주측정(사설도로・아파트 지하주차장) case·········204 14. 경찰책임 case········206 15. 즉시강제 case········208 예비탄 예비용 단문 12발 01. 경찰책임의 승계······212 02. 단계적 행정결정······214 03.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216 04. 행정행위의 개념······218 05. 무명항고소송···········220 06. 당사자소송·······221 07. 피고적격···········222 08. 강제징수···········223 09. 공급거부···········224 10. 보호조치···········226 11. 위험발생의 방지 등과 범죄의 예방・제지··········228 1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230 불발탄 불의타 단문 10발 ※ 매년 이슈되는 불의타 단문 10개를 선정하여 시험 전 블로그에 ‘1페이지 요약자료’ 게시 예정 (https://blog.naver.com/israfil1983/223006433846) Ⅱ부:사례편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사례공략편(기본공식) 실탄 격발 ★★★★ 사례유형 15발 01. 특별권력관계 / 판단여지 case ···········266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 판단여지, 하자승계 02.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274 :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국가의 구상권, 공무원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03. 국가배상 case ········284 :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04. 행정조사 case ········292 : 행정조사, 실력행사,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영장주의, 하명, 협의의 소익 05. 대집행, 계고 / 강제집행 case ·····302 : ① 반복계고, 철거명령과 계고의 동시가능성, 하자승계, 제재효과의 승계, ② 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③ 강제집행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06. 정보공개 / 집행정지 case ···········326 :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 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무부령의 비공개사유 07.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342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08. 절차상 하자 /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350 : ①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절차상 하자(청문),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책임・비례원칙) ② 절차상 하자(이유제시・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09.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366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0.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374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 행정입법의 통제방법, 철회, 신뢰보호원칙 11.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경찰권 발동의 한계 / 즉시강제 case ········384 : ① 희생보상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원칙,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수용적침해이론 12. 행정지도 / 경과실 공무원 / 법령해석 하자 case···········402 :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경과실 공무원, 법령해석의 하자, 이중배상금지 13. 공무원 임용결격 /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case ······412 : 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발령통지, 하자의 치유・전환, 신뢰보호원칙,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14. 경찰권 발동의 한계(음주측정) case ··········420 :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15.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 손실보상 case·······426 :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 제재사유의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실탄 조준 ★★★ 사례 유형 5발 16.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와 신청 / 거부처분 / 예방적금지소송 / 확인의 이익 case ·········438 :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사전통지, 신고와 신청, 수리의 효력, 확인의 이익 17.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448 :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 주민소송 /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456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취소판결과 기속력, 원고적격(제3자, 주민소송) 1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466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20. 자배법 /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case ······476 :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사적운행)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실탄 장전 ★★ 사례 유형 5발 21. 실권의 법리 / 성실의무원칙 / 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case ··········484 : 실권의법리, 신뢰보호원칙, 성실의무원칙, 비례원칙, 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22. 경찰권 발동의 한계 / 불문경고 / 과징금 / 공표 case ···490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공공・비례원칙, 불문경고, 과징금, 공표 2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case ·······498 :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24.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확약 case ·······506 :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확약 25. 뉴스와 드라마 속 행정법 사례(특별편) ·······516 : 뉴스(가수 유OO),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OO) 불발탄 불의타 사례 2발 01. 행정심판전치주의 case(미수록)(23년 기출) 0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미수록)(23년 기출) Ⅲ부: 부록편 1. 사례 유형별 목차·········526 2. 경감승진 & 경간부 기출논점 연습········538 3. 답안작성 실전연습(모의고사 5회분)·····553 4.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 Tip···········566 5.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 Tip·······568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572 7. 중요 단문・사례 20선·········573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576 9. 시험정보 미리보기······577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578 ❖실탄 시리즈 연계 목차❖ 실탄1의 목차는 (행정법의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고, 실탄2의 목차는 (중요도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실탄 시리즈를 (연계 학습)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법의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는 실탄1 목차에 (실탄2 단문 및 사례용)을 표기하였습니다. 실탄 시리즈 학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실탄2] 단문 49 : 134쪽 02. 법률유보의 원칙 [실탄2] 사례용 : 134쪽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실탄2] 사례용 : 184쪽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실탄2] 사례용 : 184쪽 05. 자기구속의 원칙 [실탄2] 사례용 : 184쪽 06. 신뢰보호의 원칙 [실탄2] 사례용 : 184쪽 07. 비례의 원칙 [실탄2] 사례용 : 184쪽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사법의 구별) : 19년 기출단문 09. 행정사법 [실탄2] 단문 56 : 152쪽 10. 행정법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실탄2] 단문 57 : 154쪽 11. 사인의 공법행위 [실탄2] 단문 68 : 176쪽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21년 기출단문 13.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실탄2] 단문 69 : 178쪽 14. 개인적 공권 [실탄2] 단문 10 : 42쪽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실탄2] 단문 11 : 44쪽 16.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 [실탄2] 단문 54 : 146쪽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실탄2] 단문 07 : 36쪽 18. 통치행위 [실탄2] 단문 59 : 158쪽 19. 공무수탁사인 : 20년 기출단문 20. 법규명령 : 12년 기출단문 21. 행정규칙 [실탄2] 단문 52 : 140쪽 22. 훈령 2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실탄2] 사례용 : 142쪽 2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실탄2] 단문 : 42쪽 25. 법행과 행법 [실탄2] 단문 : 142쪽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6. 행정행위의 개념 [실탄2] 예비탄 04 : 218쪽 27. 일반처분 : 13년 기출단문 28.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실탄2] 단문 64 : 168쪽 2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한계와 통제) [실탄2] 단문 15 : 56쪽 30.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실탄2] 사례용 : 187쪽 31.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 16년 기출단문 32. 명령적 행정행위 [실탄2] 단문 66 : 172쪽 33. 하명(경찰하명) : 16년 기출단문 34. 허가(경찰허가) : 21년 기출단문 3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실탄2] 단문 60 : 160쪽 36. 형성적 행정행위 [실탄2] 단문 62 : 164쪽 37. 특허 [실탄2] 단문 61 : 162쪽 38. 허가와 특허의 구별 [실탄2] 단문 61 : 162쪽 3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실탄2] 단문 46 : 128쪽 4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실탄2] 단문 34. 35 : 96, 98쪽 41. 행정행위의 존속력 [실탄2] 단문 47 : 130쪽 42.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4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구별) [실탄2] 단문 16 : 58쪽 4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실탄2] 예비탄 03 : 216쪽 45. 하자의 치유 [실탄2] 단문 19 : 64쪽 46. 하자의 전환 [실탄2] 단문 18 : 62쪽 47. 하자의 승계 [실탄2] 단문 17 : 60쪽 48. 직권취소 [실탄2] 사례용 : 194쪽 49.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실탄2] 단문 67 : 174쪽 50. 철회 [실탄2] 사례용 : 194쪽 51.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 52.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실탄2] 단문 14 : 50쪽 53. 부관의 종류과 한계 [실탄2] 단문 14 : 50쪽 54.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실탄2] 사례용 : 50쪽 55. 부담 : 10년 기출단문 56. 단계적 행정결정 [실탄2] 예비탄 02 : 214쪽 57. 확약 [실탄2] 단문 08 : 38쪽 58. 행정계획 [실탄2] 단문 44 : 124쪽 59. 행정의 자동결정(자동적 처분) : 22년 기출단문 60. 공법상 계약 [실탄2] 단문 13 : 48쪽 61. 행정상 사실행위 [실탄2] 단문 45 : 126쪽 62. 행정지도 [실탄2] 단문 51 : 138쪽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6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실탄2] 단문 43 : 120쪽 64. 이유제시(이유부기) [실탄2] 사례용 : 120쪽 65.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실탄2] 사례용 : 120쪽 66. 청문 [실탄2]단문 41 : 114쪽 67. 공청회 [실탄2]단문 42 : 116쪽 68. 정보공개청구권 [실탄2] 사례용 : 188쪽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9. 강제집행 [실탄2] 단문 30 : 86쪽 70. 행정대집행(대집행) [실탄2] 단문 31 : 88쪽 71. 강제징수 [실탄2] 예비탄 08 : 223쪽 72. 이행강제금(집행벌) [실탄2] 단문 32 : 92쪽 73. 직접강제 [실탄2] 단문 33 : 94쪽 74. 즉시강제 [실탄2] 사례용 : 208쪽 75. 행정벌(경찰벌) : 19년 기출단문(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76. 행정형벌 : 19년 기출단문(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77. 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실탄2] 단문 55 : 148쪽 78.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탄2] 단문 27 : 80쪽 79. 행정상 공표 [실탄2] 단문 29 : 84쪽 80. 과징금 [실탄2] 단문 28 : 82쪽 81. 공급거부 [실탄2] 예비탄 09 : 224쪽 82.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구제) [실탄2] 단문 23 : 72쪽 Ⅴ. 행정쟁송 83.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실탄2] 단문 12 : 46쪽 84. 의무이행심판 [실탄2] 단문 48 : 132쪽 85. 무효등확인소송 [실탄2] 단문 03 : 28쪽 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실탄2] 단문 02 : 26쪽 87. 무명항고소송 [실탄2] 예비탄 05 : 220쪽 88. 당사자소송 [실탄2] 예비탄 06 : 221쪽 8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실탄2] 단문 63 : 166쪽 9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실탄2] 단문 04 : 30쪽 9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실탄2] 단문 05 : 32쪽 9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실탄2] 단문 06 : 34쪽 9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실탄2] 예비탄 07 : 222쪽 9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5. 행정심판전치주의 9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실탄2] 단문 50 : 136쪽 97.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실탄2] 사례용 : 192쪽 98.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실탄2] 단문 01 : 24쪽 99.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00. 사정판결 [실탄2] 사례용 : 448쪽 101. 취소판결의 기속력 [실탄2] 단문 36 : 102쪽 102.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 [실탄2] 단문 37 : 104쪽 103. 취소판결의 기판력(판결의 확정력) [실탄2] 사례용 : 200쪽 104.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의 종류) 105. 재결의 기속력 106. 행정심판의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 10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실탄2] 단문 65 : 170쪽 Ⅵ. 행정상 손해전보 10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 [실탄2] 단문 38 : 106쪽 10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실탄2] 사례용 : 198~203쪽 110. 법령해석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실탄2] 사례용 : 402쪽 11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실탄2] 단문 39 : 108쪽 112.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실탄2] 단문 40 : 110쪽 113.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실탄2] 단문 40 : 110쪽 114.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실탄2] 사례용 : 202쪽 115.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실탄2] 단문 24 : 74쪽 116.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실탄2] 단문 25 : 76쪽 117. 수용적 침해이론 [실탄2] 단문 25 : 76쪽 118.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실탄2] 단문 26 : 78쪽 119. 결과제거청구권 [실탄2] 단문 09 : 40쪽 Ⅶ. 경찰행정법 120. 경찰권 발동의 근거 [실탄2] 단문 20 : 66쪽 121. 경찰권 발동의 한계 [실탄2] 단문 20 : 66쪽 122. 일반적수권조항 : 06년 기출단문 123. 경찰책임의 원칙 [실탄2] 사례용 : 206쪽 124. 경찰책임의 승계 [실탄2] 예비탄 01 : 212쪽 125.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실탄2] 단문 58 : 156쪽 126. 불심검문 [실탄2] 단문 22 : 70쪽 127. 무기사용 [실탄2] 단문 21 : 68쪽 12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실탄2] 단문 70 : 180쪽 129. 보호조치 [실탄2] 예비탄 10 : 226쪽 130. 위험발생방지와 범죄의 예방・제지 [실탄2] 예비탄 11 : 22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