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위해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중국 베이징市 외)

[힘힘]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위해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중국 베이징市 외)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위해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중국 베이징市 외)

등록일 : 

2023.01.04

권호 : 제540호

분야 : 사회/복지

2018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전자담배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발표했고, 11월 1일부터는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구성품인 카트리지, 흡연도구 등에 소비세를 부과. 소비세 부과의 목적은 젊은 층과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데 있음

2022년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구성품에 소비세를 부과

• 10월 2일 중국 중앙부처인 재정부, 해관(海關)총서, 세무총서는 수도인 베이징(北京)시에서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電子煙)에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공동 발표
  • 중국 당국은 전자담배의 정의와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여,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조립체인 카트리지(cartridge), 분무 화합물을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ol)로 전환하는 전자장치이자 기화장치인 흡연도구 등 구성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
    • 중국 당국이 규정한 전자담배는 에어로졸을 생성하여 사람들이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전송 도구와 시스템을 의미
  •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종가세(從價稅)로, 생산 및 수입 소비세 세율은 36%, 도매 유통에는 11%의 소비세를 부과
    • 여기서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에 맞춰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고, 생산 및 수입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2021년까지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한 상품 코드가 없어서 외국으로부터 얼마나 수입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22년은 9월까지 전자담배 카트리지 3,136만 달러 치가 외국에서 수입됐고 그중 71%가 미국산임
    • 전자담배 흡연도구는 중국 시장에서 자국산이 88.8%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

소비세 부과는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가 목적

• 중국에서 소비세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상품, 사치성의 고가 상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 등을 겨냥해서 부과하는 세금
  • 평소 국민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부유층의 과도한 소비를 막아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며, 에너지 소모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
    • 이에 따라 소비세의 과세 품목에는 ▶술,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상품, ▶요트, 골프채,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사치품, ▶일회용 나무젓가락, 석유 등 자원소모형 상품 및 재생 불가능한 소비품 등이 있음
      
      
      
      [그림] 전자담배를 피는 중국의 젊은 남성을 형상화한 이미지 (출처: 왕이뉴스)
•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젊은 층과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흡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음
  • 2021년 5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흡연 위해 건강보고서 2020>에 따르면, 중국은 14억 명의 전체 인구 중 흡연자가 3억 명이 넘어서 전 세계 담배 소비 인구의 40%를 차지
    • 2018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지금은 중장년층까지 확대
    •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대한 피해가 적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덜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다양한 전자담배의 구성품이 ‘쿨한 유행품’으로 선호
    •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음. 실제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시는 전자담배 흡연을 단속하는 조례가 없음
• 이렇듯 전자담배를 이용한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이 급속히 늘어나자, 2022년 들어 중국 당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발표
  • 3월 11일 중국에서 담배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인 연초전매국(煙草專賣局)은 ‘전자담배관리판법(管理辦法)’을 발표하여 5월 1일부터 시행
    • 전자담배관리판법의 핵심 내용은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과일 맛 등 다양한 향을 첨가하는 행위 금지. 이는 중국 생산업체들이 흡연도구에 다양한 향을 첨가하여 젊은 층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했기 때문
  • 6월 15일 연초전매국은 전국 통합의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을 출범
    • 중국에서 연초전매 관련 허가증을 취득한 전자담배 생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은 이 플랫폼에서 모든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거래하도록 규정
  • 10월 1일 연초전매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강제적인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시행
    •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담배는 ▶연초 이외 과일 맛 등의 첨가 금지,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카트리지의 폐쇄식 구조만 허용, ▶흡연도구를 통한 기화과정에서의 니코틴 농도는 20㎎/g 이내, 니코틴 총량은 200㎎ 이내로 규정, ▶기화물 중에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알데히드 등의 함량을 엄격히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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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xinhuanet.com/science/2022-11/09/c_1310674756.htm
https://3g.163.com/dy/article/HLBT7M2305128AKO.html
https://m.thepaper.cn/baijiahao_20275348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210/t20221025_3847603.htm
http://www.gov.cn/gongbao/content/2022/content_569798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