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상사고 책임소재는?

[Imperatore]

다음 아고라에 재미있고 어이없는 장문의 항의글이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4041

대략 요약하면, 무리하게 승차를 하다 피해를 봤으니 지하철공사 ㅅㅂㄹㅁ라는 겁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인천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상사고 책임판정 기준표를 한번 봐 봅시다. 이 기준표의 초안은 철도청시절에 만들어져 약간의 수정을 거쳐 각 공사의 사규에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임판정 기준표는 전국 철도관련 기관의 책임판정기준표와 같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별표 7]〈개정 2001. 5. 24〉

책임구분	사      고      유      형
공사 책임 사고수습비용 전액 보조, 피해보상	1. 열차 충돌․탈선․접촉․전복 또는 화재로 인한 손님사상사고 열차운행중 충돌, 탈선, 전복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때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1차적 책임은 공사에게 있습니다. 2. 열차분리 또는 차량구름사고로 인한 손님사상사고 운행중 갑자기 열차가 분리되어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열차가 저절로 앞이나 뒤로 굴러가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3. 공사의 시설물, 건축물의 설치 또는 차량, 시설물, 건축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상사고 행선게시기가 떨어졌다든가, 에스컬레이터가 이유없이 갑자기 멈춰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설물 관리소홀에 따른 사상사고 발생시의 책임은 공사가 집니다. 4. 지하철 종사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사상사고 지하철 관제원의 판단 실수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도록 하여 열차가 충돌했다든지, 업무상 준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상사고가 발생 했다든지, 역무원이 승객과 시비가 붙어 그만 폭행치상죄를 저질렀다면, 공사의 책임입니다. 5. 비상제동시 열차충격으로 인한 사상사고 좀 이해가 안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승객과의 운송계약 중 '안전한 수송'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상제동시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쳐 부상했다면, 공사가 이를 책임지고 수습합니다. (인천지하철 원인재역에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 면책 사고수습비용 보조안함, 피해보상 없음 (단 도의적 차원에서의 보상금 지급가능)	1. 운행중인 열차에 접촉으로 인한 사상사고  개념없이 열차가 지나가는데 머리를 들이밀거나, 손을 내밀어 다쳤다면 승객의 책임입니다. 절대 열차운행중에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2. 실족으로 인한 사상사고 부주의로 승강장에서 추락했다면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열 포졸 한 도둑 못잡는다 라는 속담을 생각하시면 면책 이유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승강장 감시요원의 근무태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약간의 주의를 줍니다. 3. 출입문 개폐로 인한 사상사고 다음 아고라에 올린 어이없는 항의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방이나 우산을 끼워넣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음열차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출입문이 닫힙니다 라며 안내방송 및, 육안과 CCTV를 통한 후부감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2006년에 있었던 '유모차낀 전동차' 사고의 경우 공사책임 제 4항에 포함되어 해당 차장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차장의 의무는 출입문이 닫힌 것을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열차가 승강장을 반 이상 빠져나갈 때 까지 창문을 열고 지켜봐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시 이용자부주의로 인한 사상사고 승강시설이 이상이 없는데, 발이 끼이거나 걷거나 뛰어서 발생한 사고 역시 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철도기관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JR동일본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열차 투석으로 인한 사상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병원치료비 정도는 지원합니다. 7. 선로횡단 또는 선로보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역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도의적 수준의 보상비 정도는 지급합니다. 8. 터널안 무단출입으로 인한 사상사고 7항과 마찬가지입니다. 9. 승강장에 유아방치로 인한 사상사고 보호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철도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전차선 주의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한 감전사고 아무대나 대고 낚시질하지 맙시다. 인터넷과 현실은 다릅니다. 11. 지하철 구역 안에서 사전 승인 없는 공사 또는 부당한 작업으로 인한 사상사고 경부선 구간에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만, 공사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12. 제3자로 인한 사상사고 제3자에 의해 선로로 떠밀려졌다든지, 승객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발생한 사상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사는 최대한의 안전노력을 강구하나, 승객간에 발생하는 사상사고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 기타 사상자과실로 인한 사상사고 다음 아고라에 올린 어이없는 항의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4. 지하철 종사원의 지시명령 위배로 인한 사상사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역무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안전선 밖에서 사진찍다 추락했다든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제지를 했는데 이를 무시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역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하철공사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면 닫히는 문에 누구나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 안에 있는 수천명의 시간을 뺏는다는 것과 피해가 발생했을때 호소해봤자 '적반하장' 격 밖에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다음 열차를 이용합시다. 품위도 살리고 여유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이없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온 원인이 홍보의 미흡인 만큼, 철도기관들이 이런 책임판정 기준표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역사 곳곳에 게재해 승객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인천지하철 공사 사규 제 7편 안전관리

[Hey remi]

냉정히 말해서 악플 삼가라는데 오히려 악플을 내려도 안아깝군요... 급하게 탄건 1차적 잘못이고 앞차에 기관사가 있다고 해서 바깥을 관제하는 사람은 아니고(그래서 뒤에 차장이 중요하지요.), 뭐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것 같습니다. 리플들을 보니 옹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을 하는군요.

[광주행 PP를 16량으로~!]

급하게 탄게 자랑스러운듯 싶네요...^^ 하루가 멀다하고 그렇게 급하게 타지말라 하는데도 그러니...

[KTX 보산역]

이건 급하게 탄 사람 잘못이니... 악플 들어도 쌉니다-_-;;

[이태욱[역곡]]

정말 급하게 탄게 자랑스러우십듯한...-_-; '급할수록 천천히'를 생각 하면서 천천히 가시지...(급해서 학교 갈때 인천행 완행 탔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동인천급행....-_-;=>목적지는 송내였다는..;)

[344/K217 도곡역]

듣자하니 의대생인것 같은데, 요즘 의대생들 개싸가지 없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더 열이 받는군요. -_- 그 사람은 여기가 일본이 아니라는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겁니다.

[단양군]

모터맨 형님들의 노랫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군요... (아~ 카케코미 고쇼-샤와 오야메구다사이..;)

[햇빛마을]

전광판에는 다음열차를 이용해달라고 반짝거리는데.. 그거 씹고 무리하게 탄 블로그 글쓴이가 욕먹을 짓 한거네요.. 그것도 안지키면서 지하철 이용하는거 솔직히 앞뒤가 안맞아요..

[서울D역 공익근무요원]

분명 승객탓이죠. 저도 공익근무할때 별의별 황당한 경우를 다 봤습니다. 어떤 노인분은 출입문이 열릴떄 그 열리는 분을 손으로 잡고 타다가 손이 출입문과 전동차 사이의 틈에 끼어서 다쳤는데 무조건 지하철측에 책임지라고 생난리를 치더군요;;; 결국 지하철공사 돈으로 치료비를 -_-;;

[서울D역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2호선 시청역은 매우 커브가 심한 역이라서 아무리 CCTV가 있다해도 맨 뒤에 계신 차장분께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겁니다. 설마 알고도 그대로 출발하셨을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