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p><p>항상 모든 질문에 직접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_)</p><p> </p><p>다름이 아니라 3순환 강의 중에 다뤄주셨던</p><p>부담 아닌 부관에 대한 부진정일부취소심판 제기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p><p> </p><p>행정심판의 경우 권력분립적 제한이 완화되므로 부진정일부취소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p><p>수업에서 진정일부취소심판 제기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p><p>행정소송에 관한 판시사항을 반영하신 것일까요?  </p><p> </p><p>감사합니다! 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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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담 아닌 부관이라면 행정처분이 아닐텐데 어떻게 진정일부취소심판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