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죄 수단의 적합성

[sea.pol]

국가모독죄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위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았더니,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모독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둘 다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문태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으로 지문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