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사업 힘 받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격상 전망
작성 : 2008-04-21 오후 8:45:23 / 수정 : 2008-04-21 오후 8:55:53
구대식(9press@jjan.kr)
새만금사업이 대통령직속으로 한단계 격상, 추진되는 가운데 개발사업에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보다 발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만금TF팀과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 등은 21일 서울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관련회의를 갖고, 이 같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목적 변경, 투자유치 촉진조항 확대 등 3가지방안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만금사업이 더 많은 정부지원이나 특례조항을 등에 업는 가운데 보다 활발하게 세계적인 경제중심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관련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추진체계를 현 특별법에 명시돼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격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현 새만금특별법에서 국무총리실산하에 위원회를 두어 관리하도록 한 것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가칭)새만금추진단 등을 구성 운영하자는 것.
특히 현실여건이나 시대변화 추세 등을 반영해 현재 농지중심으로 돼있는 사업목적을 경제중심이나 산업중심 등으로 변경해나가는 것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나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의제 처리 조항이나 인센티브조항을 확대하는 것도 협의했다.
새만금특별법을 사업촉진이나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가운데 추진체계와 사업목적, 투자유치 등 3개분야를 중심으로 보완해나가겠다는 것.
이들은 각 기관별로 협의과정이나 보완과정, 조율과정 등을 거친 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작업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모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방수제예산 1조8000억원 중 내년도에 1000억원을 확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