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9 윤석열 대통령, G20 개최지 인도 도착

[담바우]

230909 (토)  윤석열 대통령, G20 개최지 인도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9월 8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뉴델리 팔람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제재를 비롯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 기반 연대 강화와 방위산업·IT를 포함한 첨단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민 머슴”… 尹에 날 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9일째를 맞은 9월 8일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 주자”고 했다. 현 정부를 ‘검사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재차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번째 촛불집회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들은 국민의 대리인, 위임받은 일시적인 권한 행사자들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정부가 유화적인 대북 정책 기조 대신 강경 기조를 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의 위협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가안보란 전쟁을 해서 대량파괴와 살상을 겪은 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어야 하고, 그 이상의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대 강 대결로 군비 확장 경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더 강력하니 너 항복해라’라는 식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젊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이 요즘 입대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안 그래도 부족한 병력자원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국가 때문에 아니면 정권 때문에 불안해야 하나”라고 했다.

윤셕열 대통령이 최근 ‘반(反)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곤 “바로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겠나”라며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아닌가”라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거듭 “왕국에서 왕에 반대하는 자를 역적이라 불렀다. 그런데 권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국민을 반역이라 부른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전체주의자 바로 그 자체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9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당대표가 되기 이전인 경기지사 재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쌍방울 그룹이 2019년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예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단식 10일차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해도 열흘간 물과 소금만으로 버텨온 이재명 대표에겐 장시간의 검찰 조사가 체력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청사에 의료진과 구급차를 대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9월 9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개딸’(개혁의딸) 그룹 등 지지층에 예고했다.

대전 초등교사 또 극단선택··· "악성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도 4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을 거뒀다. 9월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4년차인 초등교사 A씨는 지난 9월 5일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월 7일 사망했다. A씨는 올해 B초등학교로 전입을 왔으며 최근까지 5학년 담임을 맡았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동료 교사들은 A씨가 2019년 당시 근무하던 C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중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아동학대는 다음 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C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내내 시달렸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대전교사노조는 “유가족 역시 A씨가 2019년도 당시 겪었던 일들로 인해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어 했으며 서이초 사건을 접하면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많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침해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아무는 것이 아니므로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전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월 8일 교육부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한 초등학교의 40대 여교사 A씨가 지난 9월 5일 자택에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9월 7일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인 A교사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아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다.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찾아와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교사노조 측은 전했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는 1년 후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A교사는 이후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동료 교사들 사이에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A씨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고 요구하거나, A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교사노조 측은 “A교사는 최근 서이초 사건을 접하면서 2019년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많이 괴로웠다고 한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 침해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아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9월 7일 충북 청주에서도 30대 초등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다. 이 교사는 학생 생활 지도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는 교권을 충실히 보장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아동학대 수사를 할 때 학교와 교육청 등 진술을 충분히 듣고, 교육감이 의견을 내면 이를 적극 참고하며,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하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하라는 것이다. 교육계에선 검경 수사가 시작하면 직위 해제가 되는 만큼 교사에 대한 수사 개시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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