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AEU 통합인증체계 TRCU로 점진적 대체 중 - 기존 GOST R 인증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인증(TR CU) 로 점진적 대체 중 -

[수봉]

러시아, EAEU 통합인증체계 TRCU로 점진적 대체 중

2018-01-02 이태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기존 GOST R 인증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인증(TR CU) 로 점진적 대체 중 -

- 새로운 인증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비 필요 -

□ 러시아 국가기술표준규격(GOST-R)

  ㅇ GOST(ГОСТ)는 유라시아 표준화, 계측 및 인증위원회(EASC, Euro-Asian Council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에서 규정한 국가기술표준규격으로 CIS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CIS 지역규격(Regional standard)임.
    - 하지만 국가별 인증기관과 발행되는 인증서가 다르기에 국가별 GOST 인증서는 각각 다름. 러시아는 GOST-R, 카자흐스탄은 GOST-K, 우즈베키스탄은 GOST-UZ를 채택해 사용함.
    - GOST는 러시아어로 '정부 규격'을 뜻하는 'GOsudarstvennyy STandart' 단어의 약자

  ㅇ GOST-R(ГОСТ-Р)은 러시아에서 생산·판매·유통되는 상품(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자국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연방 필수·자율 인증제도임. 
    - 필수 인증 대상 제품 목록은 2009년 12월 1일 러시아 연방 정부 명령 982호에 정의돼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ㅇ GOST-R 인증으로는 적합성 인증(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과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자율적 인증이 있음. 
    - GOST R CoC(적합성 인증)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아이템 및 제조공정라인이 러시아 안전 규정에 따라 적합함을 인증해주는 인증서이며, 의무적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에 대해 발급됨.
    - GOST R DoC(적합성 선언)는 의무적인 적합성인증(GOST R CoC)에 비해 간소화된 유형의 적합성 인증서이며, 의무적으로 적합성 선언을 받아야하는 대상에 한해 발급됨. 
    - 자율적 인증은 제품의 품질 수준을 공인받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

CoC(노랑) & DoC & 자율 인증서(파랑)

  ㅇ GOST-R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인증체계와 방식에 따라 다름. 
    - 이때 인증 방식으로는 일회성 계약에 대한 인증에 적합한 One-shipment 인증과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될 때 적합한 Serial production이 있음.

  ㅇ GOST-R 인증 국가표준규격은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정보포털 사이트(http://standard.gost.ru/wps/portal/) 내 현재 국가표준 카탈로그(Каталог действующ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андартов)에서 검색이 가능함.

  ㅇ GOST-R 인증서에는 GOST 마크가 부착됨.

GOST 마크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통합인증제도(TRCU Certificate)

  ㅇ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는 2010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이 결성한 유라시안 관세동맹 (EACU, Eurasian Customs Union)을 시작으로, 2015년 유라시안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서 발효한 통합 인증제도임.
    - TRCU 인증서는 통합목록에 해당 되는 아이템에 한해 통일된 기술 안전 인증 절차에 따라 발행된 하나의 인증서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5개 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됨.
    - 국가별로 상이한 이전 표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해 점점 통합해가고 있음.

  ㅇ 2017년 12월 기준, 총 36개의 기술규정이 새로 제정 또는 변경돼 시행 중임.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에는 3개 기술규정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임. 
    - 제품이 TRCU 기술 규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GOST-R 인증제도가 계속 적용됨.

현재 시행 중인 36개의 기술규정

기술규정 명칭	기술규정 구체적 내용	품목
ТР ТС 001/2011	철도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차량
ТР ТС 002/2011	고속열차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속열차
ТР ТС 003/2011	철도교통 인프라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교통 인프라
ТР ТС 004/2011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저전압 장비
ТР ТС 005/2011	포장재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포장재
ТР ТС 006/2011	폭죽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죽
ТР ТС 007/2011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유아 및 청소년 용품
ТР ТС 008/2011	장난감 안전 관련 기술규정	장난감
ТР ТС 009/2011	향수 및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향수 및 화장품
ТР ТС 010/2011	기계 및 설치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기계 및 장비류
ТР ТС 011/2011	승강기 안전 관련 기술규정	승강기
ТР ТС 012/2011	폭발가능환경 작업을 위한 장비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가능대비 보호장비
ТР ТС 013/2011	연료(휘발유, 경유, 제트연료)에 대한 기술규정	연료(휘발유, 경유, 제트연료)
ТР ТС 014/2011	자동차 도로 안전 기술규정	자동차 도로
ТР ТС 015/2011	곡물 안전성 관련 기술규정	곡물
ТР ТС 016/2011	가스연료 장치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스연료 장치
ТР ТС 017/2011	경공업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경공업 제품
ТР ТС 018/2011	차륜 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차륜 차량
ТР ТС 019/2011	개인보호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개인보호용품
ТР ТС 020/2011	전자제품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 규정	전자제품
ТР ТС 021/2011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식품
ТР ТС 022/2011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식품 라벨링
ТР ТС 023/2011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야채 및 과일음료
ТР ТС 024/2011	유지제품 기술규정	유지제품
ТР ТС 025/2012	가구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구제품
ТР ТС 026/2012	소형선박 안전 관련 기술규정	소형선박
ТР ТС 027/2012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건강 기능성 식품
ТР ТС 028/2012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성 물질 및 제품
ТР ТС 029/2012	식품 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식품 첨가물
ТР ТС 030/2012	윤활류 규격 관련 기술규정	윤활류
ТР ТС 031/2012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안전관련 기술규정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ТР ТС 032/2013	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압장비
ТР ТС 033/2013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우유 및 유제품
ТР ТС 034/2013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육류 및 육류제품
ТР ТС 035/2014	담배제품 관련 기술규정	담배제품
ТР EAEC 040/2016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어류 및 어류제품

    - 향후 적용을 앞두고 있는 기술규정은 8개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기술규정, 전기·무선 전자제품의 위험물질 규제 관련 기술규정, 놀이기구 안전 관련 기술규정, 광물비료에 대한 요건 관련 기술규정, 화학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 안전 관련 기술규정, 화재 안전 및 진화장비 요건 관련 기술규정, 포장 음용수의 안전 관련 기술규정(천연 미네랄 워터 포함)가 이에 해당됨.

  ㅇ TRCU 인증으로는 적합성 인증(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과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이 있음.

TRCU 적합성인증 CoC & DoC

  ㅇ TRCU 인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임. 
    - 이때 인증 방식으로는 일회성 계약에 대한 인증에 적합한 One-shipment인증과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될 때 적합한 Serial production이 있음.

  ㅇ TRCU 인증서에는 EAC(Eurasian Conformity) 마크가 부착됨.

EAC 인증 마크

□ 러시아 인증 주관기관 및 한국 주재 검사·시험기관

  ㅇ 러시아 인증 주관기관 
    - GOST-R (ГОСТ-Р)은 러시아 국가표준 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가 주관함.   
    - EAEU TRCU 인증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이 주관함.

  ㅇ 한국 주재 관련 검사·시험기관 
    - 산업자원부 관련 검사·시험기관(산업 기술 시험원 외국 인증팀), Sercons 대한민국 지사, GSI, KTR 등이 존재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8년 1월1일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이 통합 세관법을 발효해 유라시아 경제협력 체계를 더 강화시킬 예정임.
    - 인증절차도 EAEU 국가 간 통일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규정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이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유라시아 경제연합 웹사이트,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