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p><p>이번에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__)</p><p> </p><p>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를 판시한 판례에 대해서 사소한 궁금증이 있어서요!</p><p> </p><p>"부담의 이행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p><p>그 부관은 법률행위의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p><p>법률 행위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p><p>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p><p> </p><p>1. 이로부터 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인가요?</p><p>2. 인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일까요...?</p><p>3. 해당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것은 맞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요?!</p><p>4. 만약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착오 취소가 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p><p> </p><p>민법적 지식이 없어 질문을 늘어놓게 된 것 같습니다ㅠㅠ</p><p>바쁘신 와중에 답변 남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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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2. 등기이전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 3. 4.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요소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