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제범죄 대형화...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관세청, 지난해 8.2조 원 적발…가상자산 환치기 5.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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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제범죄 대형화...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관세청, 지난해 8.2조 원 적발…가상자산 환치기 5.6조 원

마약·외환·관세 사범 등 무역경제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관세청이 7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 범죄는 1983건, 8조2000억 원 규모로 이는 2021년의 2062건, 3조2000억 원에 비해 건수 기준 4% 줄었음에도 금액 기준 154% 늘어난 것이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청 관할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 법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적발 금액의 급증은 환치기 등 대형 범죄 사건을 적발한 데 따른 결과다. 가장 규모가 큰 범죄는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투기 목적의 불법외환거래는 총 15건, 5조6000억 원 규모였다.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환치기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출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 수출 가격을 조작한 외환 범죄도 있었다. 이를 포함해 작년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6조3000억 원(129건)이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7% 줄었지만, 금액은 369%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범죄는 771건으로, 600억원 규모였다.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게서 필로폰 10㎏을 받은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해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한 케타민 6.3㎏ 밀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범죄 규모는 5천639억원(99건)으로 1년 전보다 141% 늘었다.

20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명품 시계 등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관세 범죄는 7879억 원(837건)으로 11% 감소했다. 반면 대외무역 범죄는 4670억 원(103건)으로 61% 증가했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 밀수입(23억 원), 밀수입을 위해 불법 수집한 개인 통관고유번호 100여개 도용(5억 원), 중국산 전자칠판 845대 부정 납품(53억 원),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입(170억 원) 등의 범죄가 있었다.

불법 의약품 밀수 등 보건 범죄는 214억 원(44건) 규모로 34% 감소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 4팀,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 인천세관 조사5관 공항수사2팀,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등 5개 팀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과 같은 위해 물품에 대한 상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외환과 첨단기술 유출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