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불복을 할수있다</p><p> </p><p>이는 행정소송이다</p><p> </p><p> </p><p>이거는 알고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질은 처분이지요?</p><p> </p><p>즉 결정자체는 처분에 대한 소제기죠?</p><p> </p><p>이게 저번의 중노위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대상이랑 같은거죠?(많은이들이 재결로 착각했는데 실제는 처분이였던)</p>
<!-- -->
]]>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행정심판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
봉숭아꽃피는
추천 0
조회 24
26.07.23 00:14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처분과 유사하게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만, 행심법에서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따로 열어 둔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