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28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이매진]

23.7.28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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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보도자료★.pdf

286.88KB

민생경제 안정과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안정, 수출현장 애로해소 및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지원 강화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최대 100억원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 확대 및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라인 정비
-‘원스톱 수출 119’를 통한 애로 해소 및 아랍에미리트 투자 기업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28(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 관리방안(농식품부), ➋수출 현장 애로 해소 실적 및 향후계획(관계부처 합동), ➌한-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기재부), ➍하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추진현황(산업부)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통계청 등

  방 차관은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0.1%), 소매판매(+1.0%), 설비투자(+0.2%)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반기 빠른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 공급확대, 8월까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톤 도입, 농축산물 할인에 최대 100억원 투입, 농산물 수급관리가이드인 정비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스톱 수출119’ 등을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 464건을 해소하였고, 한-아랍에미리트(UAE)간 투자협력이 실제 투자유치 단계로 본격 돌입하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캐시백 가입자가 69만 세대를 돌파하였고, 소상공인 냉방기 교체 등을 지원 중이라고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경원	(044-215-2812)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막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 및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전산업 생산(+0.1%), 소매판매(+1.0%), 설비투자(+0.2%)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이번주 발표된 2분기 GDP의 회복 흐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이

분기 기준으로 ‘22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1)하며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과 현장애로 해소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하고,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8월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는 한편,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 관리 방안 >

우선, 호우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2)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품목 출하장려비3)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전량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금주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양파･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예농산물의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조절과 소득보전을 제공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7대 4)주요 품목의 농가가입률을

현재 17% 수준에서 ’27년 35% 수준으로 높이고,

수급관리가이드라인5)을 매년 개정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수출현장 애로 해소 실적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수출기업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원스톱 수출 119’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업종별 수출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총 621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464건을 즉시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확대6),

자동차 수출 컨테이너 위험물 검사 수수료 할인 확대,

정부포상 및 건설실적 영문 증명서 발급 지원,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매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여 

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8월부터는 핀테크, 에듀테크 등

서비스 수출 유망분야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한-UAE 투자협력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

한편,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UAE 역사상 최대규모인 300억불의 투자계획이 발표된 이후

5월 대표단 방한, 7월 경제공동위 개최 등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제안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뢰·수익성 있는 투자제안들을 UAE측에 전달하는 등 

실제 투자유치 단계로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UAE측은 지난 5월 20억불의 투자기회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등

투자 협력에 대한 의지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유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민간기업, 협회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투자유치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영문투자제안서 작성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투자유치 성과가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추진현황 > 

정부는 하절기 전력소비 증가 등에 따라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루 1kWh 줄이기7)’ 등 절약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규모를 최대 100원/kWh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어제(7.27일)까지 캐시백 가입자가 69만 세대를 돌파하는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하여 전기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작년 보다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지며8),

8월말까지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하여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신청부터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캐시백 적용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1.9만대)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1만대) 사업을 추진중이며, 설치비용의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말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