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재처분 의무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p> </p><p>이번 3순환수업 하반기 판례수업에서</p><p>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세가지가 </p><p>1. 법원은 전부취소판결</p><p>2. 학교법인도 소청위원회 판정에 대해 불복 가능</p><p>3. 법원은 취소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재처분의무가 행소법 30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1항을 근거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을까요?! </p><p> </p><p> </p><p>만약 소청신청인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소청신청인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본다면 법원의 취소판결에 의해 생기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처분 의무는 근거가 행소법 30조 2항이 되지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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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라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