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무장관 경질은 만시지탄 감 있으나 잘한일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7.30 조회 3
그렇다면 전임 강금실장관이 잘못하였단 말인가. 아니다. 검찰의 민주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피추천인의 파쇼이데오로기와 배신으로 숱한 고생만 하고,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위기에 봉착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텐데,,,.
아무리 위대한 철학가, 청치가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게되는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김대중선생은 1세기나 2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정치가인데, 98년 2월 국민정부 최초 법무장관에 개혁주체가 아니고 개혁대상이며, 공짜 배를 탄 박상천군을 법무장관 감투를 씨운 결과, 옷로비사건, 이용호게이트등으로 역대대통령중 가장 혁혁한 빛나는 업적을 쌓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기로 몰고간 일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대통령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이념적으로나, 능력등 다방면에서 유능한 검찰인사들 다 제처놓고, 정치검사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첨, 아부꾼인 정치검사 왕치 宋光洙에게 높은 감투를 씨운결과, 무서운 사태가 야기되지 않았던가. 다시말하면 일개 임명직 검사 宋光洙가 작당하여 항명파동도 이르키고 감히 대통령에 전면도전까지 하는등 국가기강이 개판이 되었으니 말이다.
작년 2월 초 宋光洙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총장지명이 있기가 무섭게 이치는 검찰개혁과 노무현대통령의 개혁이 같다는 기상천외의 아부, 아첨 발언으로, 노대통령과 강장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노무현대통령과 강금실장관의 검찰 내부사정을 모르는것을 기화로) 그덕택으로 검사장급 인사에 개입하여 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후보와 노무현후보 당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당선활동을 한 호남 출신 검사장급과 고위검사 인사에서 그분들 민주검사들을 다 내 쫒거나 한직으로 좌천시키어 그들 대부분의 인사들을 사표내게 만들고,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키었으이 이런 개판인사가 검찰역사상 어디 있었단 말인가.
검사장들이 가장 선망하는 곳이 다름아닌 검찰국장이고 그다음이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각 지검검사장이 아니던가.
이치는 자격미달인데도 신승남(전남 영암) 전 총장은 송이 철저한 반dj인 줄 알면서도 검찰국장 감투도 씨우고 약 7개월 후에 대구고검장으로 승격시키지 않았던가.
어디 그뿐인가. 재경지청장이면 대개 검사장으로 승격시키는것이 관례인데, 고검검사로 보냈으니 호남 민중들 호남 푸대접이라고 아우성친 일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호남민중은 이번 4.15총선에서 열세의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몰아주지 않았던가.
노무현정권 만이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믿기때문이라고 한다.
宋光洙검사의 의도적인 호남인사 배격을 다분히 전략적 흉계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
앞으로 선거에서 호남의 몰표를 차단한다는것이 한나라당의 선거전략과 우연이든 아니든간에 묘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어떤 인사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적임자란 말인가. 우선 능력과 자질은 말할것도 없고, 과거 군사, 파쇼대통령의 충견노릇은 차치하고, 97년과 2002년 양대선거에서 반파쇼전선에서 다시말하면 김대중후보와 노무현후보 당선에 혼신의 힘을 다한분이 적임자라고 우리문중은 믿고있다.
반면 宋光洙검사는 dj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dj지지자를 뻘갱이로 몰고, 현철인맥인 태정, 진세와 야합하여 그 공무원의 생종권을 박탈하고, 이치는 민족정지인 한겨레신문을 구독정지 시킨일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양대선거에서 dj와 노무현후보 낙선에 광분한 宋光洙검사에게 검찰의 개혁을 맡기어 놓았으니, 이는 마치 고양이 새끼에게 생선가게 맡기는것과 무엇이 다른단 말인가.
김승규 신임법무장관에게 가장 시금한 과제는 참여정부의 영 다시 말하면 개판이 된 국가기강을 원상복구 하는것이다.
김승규장관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김대중정부에서도 검찰기강이 이렇게 시장 장돌뱅이나 야꾸자(깡패집단)에도 없는 일이 있었던 일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검찰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우리민중들의 판단이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인데,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지시 명령이 宋光洙검사에게는 우이독경이 되었으니, 어느나라에 이런 비극이 있단 말인가. 이는 마치 참여정부는 宋光洙검찰공화국 이란 말인가.
작년 6월 청와대 오찬에서 검사장들이 작당하여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돌여달라고 짖어대고, 그후 더 높은 졸개 이범관 광주고검장을 사주하여, 노무현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노대통령에게 전면도전하여, 국가원수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체면을 땅에 떨어틀어도, 宋光洙검사는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오불관여, 모르는척 하지 않았던가.
송검사가 시키지 않았다면 송은 당연히 이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품신하였을것이다.
그리고 강금실장관의 개혁에 일일이 부레이크를 걸고, 억울하게 이적단체로 몰리고 있는 한총련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검토에 역행하여, 지명수배자가가 양산되어 있지안는가.
작년 10월 13일 노무현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 재독 학자 송두율고수에게 관용, 그리고 강금실 전 장관의 처벌 불가 말슴이 있는데도, 이치는 졸개를 시키어 반성없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15년 구형에 7년 선고도 모자라, 항소까지하고, 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도 작다고 상고까지 하였으니, 이치는 어디 검찰의 민주개혁할 수 있다고 볼수 없지않은가.
금년 3월 12일 의회쿠테타로 발발된 촟불시위를 경찰로 하여금 촟불시위를 탄압하고, 범국민운동 집행부 4명에 대한 영장신청은 사전 법무장관에 보고하기로 되었있는데도 고의로 보고하지 않고, 법원에서 기각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가.
한총련이나 미묘한 시국사건 영장 신청은 법무장관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보고누락을 알고 강금실장관의 대검조사를 이치는 대검조사할여면 나부터 조사하라고 큰 소리치는 개판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때가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유폐중이다. 이런것을 보면 이자는 파쇼도당 처럼 노무현대통령의 파면을 학수고대한것 같다.
4.15총선에서 예상외로 열린우리당이 대승하자, 이치의 항명파동 발언에 오리발을 내밀며, 내가 언제 그런 말하였는가. 모든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있다. 얼마나 언론플레이 명수이길래 거의 모든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지난 1년여 동안 송은 노무현대통령과 측근자 비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온 일 송은 부인못할것이다.
지난 6월 14일 정부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일본 검찰과 같이 각 지검에 특수부강화 개혁에 반대하여, 큰 소리로 중수부 없엘여면 내목부터 치라고 노후면대통령에 직격탄을 날여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폭언을 하였으니, 어떻게하다가 이나라 국가기관 기강 그것도 가장 엄하다는 법무 검찰기강이 상하가 없고 宋光洙검사의 큰소리만 있으니, 우리민중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다음 날 6월 15일 노대통령의 시의적절한 잘책은 검찰 통재불능에 빠진 강금실장관 사표내라는 노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사표냈다면, 강장관은 더 돋보였을텐데, 유감스럽다. 그리고 중수부페지는 없던일로 치부한다고 참 어이가 업다.
아무리 임기 2년 고집하고 감투에 환장한 宋光洙검사도 감투 아니벗을 수 없었는데, 유감스럽다.
우리민중이 가장 우려하는것은 재산해외 도피다. 작년 초가을 안대희 중수부장은 차떼가당 불법대선자금 선거에 쓰지 않고 해외에서 호화주택이나 빌딩산 질이 좋지 않은 국회의원들 발본색원한다고 우리민중에게 약속하였는데, 그후 오리무중이다. 이것 역시 김승규장관이 밝혀내여 국고환수하여야 한다.
검찰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 으쟁이 뜨쟁이 너 나 할것없이 해외도피재산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박근혜의원의 복당비 3억7천만원과 기타 복당비로 2억 받은 썩은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宋光洙야 말로 한나라당 구새주가 되었으니, 부정부패 청산이 백년하청격이 아닌가.
외무부와 군부도 기강이 문어지고 우리민중이 뽑은 노무현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풍조의 원조는 다른사람이 아니라 바로 정치검사宋光洙 이니던가.
宋光洙검사는 임기 2년 운운하고 있지만, 93년 집권하자 마자 자기의 정적인 박철언의원과 가깝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박종철검찰종창도 내쫓고, 자기가 임영한 기두희총장 마저 갈아치우고 3권분립인 대법원원장 김덕조도 사감으로 해임시지 않았던가.
하믈며 宋光洙검사는 작당하여 조직적인 항명파동, 명령불북종에 기강문란죄에 해당되지 안는가.
좌우간 宋光洙검사가 그 감투를 쓰고 있는한 김승규장관의 앞날은 험악하고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암초0ㅔ 부디치기 쉬웁다.
만일 宋光洙검사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검찰의 민주개혁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았으니, 자진 물러나는것이 검찰개혁과 검찰하모니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宋光洙검사는 그동안 검찰에서 덕 쌓은일 없으니, 변호사도 파리날린 신세이나, 그렇다고 갈대가 없는것도 아니지 안는가.
특등공신인데,,,,..
가능하면 송두율교수에 대한 상고를 철회하는것이 우리민주이 바라는 바 이다.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