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0 이재명, 검찰 조서 서명 거부… “진술 누락됐다”

[담바우]

230910 (일)  이재명, 검찰 조서 서명 거부… “진술 누락됐다”

이재명 대표가 9월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쳤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9일 귀가했다.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는 날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날 검찰 조사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9월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9월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9월 12일 재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끌기식’ 질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 등으로 시간을 지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검찰에 조사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에서 먼저 더 출석요구를 했다고 왜곡해 비난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지 11시간 만에 나왔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9월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수원지검 청사 후문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 증거가 되지 않는 정황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고 그럴 힘으로 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 문제,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9월 12일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다섯 째 든 여섯 째든 나갈 것”이라며 2차 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검찰이 9월 12일 조사를 통보했지만 날짜 확정은 안 된 상태”라며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육성으로 한 진술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박균택 변호사는 “대부분 직접 말씀했고 진술서 인용은 몇 개 없었다”며 “가장 대표적인 건 ‘김성태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며 “과거 전력이나 돈을 번 형태 등 모든 부분을 알기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 자체는 문제가 없다. 불법적인가 합법적인가가 문제인데, 이 대표는 현금을 지원하려고 마음먹은 적 없다”고 밝혔다.

조서 열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3분의 1만 열람했다”며 “효력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대표 측은 금일 출석 전,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포함 및 종일 조사를 사전에 약속했고, 수원지검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9월 12일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였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측은 조사 도중 금일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9월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도 계속 9월 1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입장을 번복하여 재출석 일자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측이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9월 12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8시간 1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이재명 대표는 오후 9시 43분 수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조사 종료 소식이 들리자 수원지검 후문에 있던 ‘촛불연대’ 등 진보단체 회원 약 200여 명(경찰 추산)은 “이재명을 내보내라” “정치 검찰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동원하고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 일부 질문에 대해선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진 데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포함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쌍방울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과 쌍방울의 문서를 보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라며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줬다는 방북비 300만 달러도 실제로 북측에 주었는지 의문이고, 만약 줬더라도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김성태 회장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왜놈”… 야당, 집회서 ‘막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9월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구호가 등장했는가 하면 연사로 나선 일부 인사들의 ‘막말’과 인신공격이 속출했다. 야 4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9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서영교·박찬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의원들 다수가 참석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피의자로서 조사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무대에 올라 “이 정권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다”며 “경제 살리기, 국민 존중은 하지 않고 이념 전쟁, 자랑스러운 역사 지우기까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으라고 했더니 결국 용인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맞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매운맛, 국민이 늘 이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확히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금의 정부 여당이라면 ‘오염수 괴담 처벌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지도부가 광주에서 열린 정책 당대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이상규 전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상규 전 상임대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뺀 채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다. 이상규 전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일본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왜놈”이라며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만5000명, 경찰 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도중 여러 차례 “탄핵”이라는 구호도 나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역, 을지로2가 교차로, 을지로입구역 등을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경찰이 금지하자 법원이 전날 인원 수 제한 등 조건을 붙여 허용했으나, 주최 측은 도심에서만 행진하기로 했다.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대전 교사의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대전 교사 사망 이후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해당 음식점을 비롯,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의 정보가 공유돼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시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 등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후기에는 "선생님 자살하게 만든 학부모 4명 중 한 분이 여기서 일하는 사장님이라고 들어서 구경 와봤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왜 그랬어요?", "괴롭힘으로 사람 죽인 가게가 여긴가요?" 등 가해 학부모를 지목하며 비난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지난 9월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등 '음식물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낮에도 가게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 '당신이 죽인 겁니다', '살인자', '아까운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라! 악마들아!' 등의 비난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월 7일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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