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정치화… '이재명 지키기' 폭주하는 권력 눈치보며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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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치화… '이재명 지키기' 폭주하는 권력 눈치보며 굴복

李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입력 업데이트 2025.05.08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이날 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오는 15일에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스스로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협박에 가까운 공세에 못 이겨 스스로 재판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이 배당된 지난 2일 곧바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한 뒤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냈던

재판부는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지 40분 만에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도 도를 넘었지만,

물러선 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보수가 당선되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절대적인 쟁점이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까지 이세상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민주당 내로남불식 정치판이라니 통탄할일인것같다.]

◇재판부 좌표 찍고, 대법원장 청문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이날 결정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 당일 첫 기일을 잡자,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를 겨냥한

공격을 퍼부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며,

사법 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주심을 맡은 송 판사는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 구성은 판관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이라고 해도 믿을 이력”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12일까지 사법부가 (재판 연기) 의사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저는 고법부터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협박 수준의 경고였다.

◇”군사정권 이후엔 듣도 보도 못 한 일”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다고 해도 법원이 이처럼 대놓고 영향을 받은 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재판 기일을 미루는 일은 과거에 본 적이 없다”며

“군사정권 시절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봤던 적은 있어도 입법 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

애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기일로 잡은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거부하거나 소환장 수령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예견됐는데도 재판부가 왜 기일을 지정했느냐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랑적인 잘못한것이다.

방관자적 직무유기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결국 선거이후가 문제다.

1)이재명이가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자기범죄를 무효화시켜 정당화하려고 할것이고

2)이재명이가 재판에서 유죄판결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과동시에 대혼란이 야기될것

3)재선거함으로서 또다시 혈세낭비는 물론 아전인수 진흙탕 싸움판이 전개될것으로

판단된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1심이 너무 오래 걸려 지연 논란이 있었고 유죄라는 결론도 정해져 있으니

기일을 바로 잡았던 것 같은데,

연휴 내내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자 결국 압박을 못 이긴 것 같다”고 했다.

◇6월 18일 재판도 불투명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6월 18일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법 해석 논란이 있어서 재판부가 섣불리 재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직후 기일을 잡은 것도 성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설령 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이뤄진

재판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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