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응원

[법도리]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분을 위한 응원
입니다.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도
이해와 관용을 바랍니다.
아무래도 무식한 실업자
의 충정입니다.

요즘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 제네카 얀센
모더나를 접종한 후에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작용 발생자는 질병청
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
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질병청)에서 요구하
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
작용 신고가 가능하다.

부작용 환자가 병의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인과
관계를 확인 받아야 하는
데...

병의원에 가면 보통 혈액
엑스레이 심전도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백신 접종자
중 부작용자는 이상이 없는
정상의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의사는 백신과 부작
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부작용 신고도 안
된다. 부작용은 질병청
으로 신고를 하면 보건소
로 미룬다.

그렇다면 부작용 환자는
난감해지고 방치되는 것이
된다.

화이자의 경우 두통 흉통
이 주증상인데 가슴이나
머리가 아프면 바로 그것
이 백신접종의 인과관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질병청)은 백신을 맞
은 국민의 부작용으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1.인과관계의 법적 성질

인과관계는 주로 민법과
형법에서 행위자에게 책임
을 묻는데 쓰인다.

2. 인과관계의 판례(통설)

인과관계는

가. 형법은
여러 가지 학설(원인설
조건설,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조건설) 등이
있으나 설명은 생략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나. 민법도 형법과 같은
학설이 적용되며 상당인과
관계설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다. 민법상 상당인과관계
는 상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

라. 상당한 이라는 말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이고 법관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이 인정하는 상당성이다.

3. 결론

1.백신 접종 후 두통 흉통
접종자의 고통과 치료비
보상은 판례나 학설인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
서 백신 접종 후 아프다
면 치료 등 적절한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부작용 신고는 의사
의 의학적 판단이 아니고
접종자가 고통을 호소하
고 병의원에 사용한 비용
은 보상되어야 한다.

3.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
는 적용의 절차와 폭을
현재보다 대폭 완화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제 나름대로 국민보호
입장에서 쓴 글이니 혹시
오류가 있어도 흠집잡아
공격하지 말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8.26 씀.

.

[매화향기]

큰따님이 아직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군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속상하신
법도리님 마음, 이해합니다~

[법도리]

매화향기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낫지를 않네유.

답답합니다.

[청담골]

법도리님 걱정이 많겠어요
아직도 딸내미 증세가 그대론데
병원에선 백신과 무관하다 하니
얼마나 힘들까 속상하네요.

[법도리]

청담골님 고맙습니다.

이 정도에서
부작용이 끝났으
면 합니다.

몇10만원 비용도
들었는데 걱정입
니다.

[김민정]

우리해설사님 중에서도 백신을
맞고 많이 아픈데도 국가의료체계에선
인정을 잘안해 주더라구요 ᆢ 지금도
많이 마프답니다

[법도리]

우리 딸도 아파서
퇴근후 자리에 누
웠답니다.

속상합니다.

걱정스럽네유.

아휴....


병원비도 수십만원
썼습니다.

우리 딸 직장 동
료도 많이 아프
답니다.

[지존]

아무탈이 없으니요 ㅎ

[법도리]

다행입니다.

[홍사랑]

이 글 그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아주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법도리]

홍사랑님 고맙습니다.

청와대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런
짓은 안합니다.

그저 회원들이나
제게 약간 참고가
될지 몰라서 해 본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이런 말씀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관심이
없답니다.

관심 0

[석현]

따님이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댓글 쓰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어제
아스트라 제너카 2차접종을 마치고
아직까지는 별 이상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글을 읽고나니
괜히 미안해 지기도 하네요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것 같구요...
힘내세요...법도리님!!...^^

[법도리]

석현님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꿈나그네]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휴머니즘,
늘 감동적입니다

[법도리]

꿈나그네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우경(愚耕)]

오늘 2차 백신 접종하러 갑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법도리]

우경님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꽃마차]

저도 1차대 거의 한달정도 기운없고 먹지못해 고생했어요
난생처음 닝겔을 다맞고~
지금 2차맞고도 몸상태가 그리좋진않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어서가길 바랄뿐입니다
따님도 서서히 건강찾기를 바랍니다

[법도리]

꽃마차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말걸리]

어재26일 백신접종 맞으네요
아침에 어께 아픈네요
해열제 먹으지만 아픈네요

[법도리]

말걸리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함빡미소]

저도 제부가 백신 1차 접종후 2주후에 나타난 증상에 무척 힘들어 하더군요
2주가 지나서 나타나니 연과 관계를 증명할수도 없구요
본인은 고통 스럽고 주위사람들은 걱정만 할수 밖에요

[법도리]

함빡미소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은 7.26
화이자 접종했는
데 그동안 여러 병
원 다녔는데 부작
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삼성
병원에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