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처분 시 학설대립 서술

[옹이]

안녕하세요.

조세경정처분 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학설대립(병존설, 흡수설, 일부취소설)을

비슷한 다른 사례에서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 후 (당초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면한 사안이나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감액한 사안 등

일반적으로 금액을 부과했다가 감면, 감액한 사안이 나오면

위 세 가지 학설 대립을 쓰고 일부취소설로 포섭하여 써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써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