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교육환경영향평가 부분 강의 듣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br><br>만약 갑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에 대한 교욱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면,<br><br>교육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을이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다투고자할 경우<br><br>인인소송의 원고적격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평가대상지역 내외를 기준으로 법률상이익 사실상 추정, 입증해야 인정으로 검토해야하는건지,<br><br>아니면 단순 법률상 이익 여부를 근거조문들 활용해 포섭해야 하는건지<br><br>질문드립니다!<br><br>감사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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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환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경법'에서의 환경이 아니므로 후자에 따라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