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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8Ms/a81b57f5574b75113e6f7ef9a5fa4af676f166c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8Ms/a81b57f5574b75113e6f7ef9a5fa4af676f166c1"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left;"><br>부과권을 행사하면 성립->확정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r>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확정이 되는데 제척기간 기산일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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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시키는거 뿐만 아니라 추후에 세무조사로 경정할수도 잇는 기간이에요. 부과제척기간 끝나면 세무조사도 못나갑니다
말그대로 부과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세액에 대해서 더이상 조정을 못하는거죠
아 그러면 인지세처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즉시 확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거고 부과권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됐기에 의미없고 세무조사를 나가기 위해 기산하는 건가요??
근데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국세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가 동시에 기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