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 이상 치외법권지대가 아니고 무법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한다.[한나라당]

[한나라당]

< 홍준표 원내대표 >

미네르바 박모씨 사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 마치 박모씨 사건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유형으로 몰아가고 있는 야당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공청회를 해서 국회가 더 이상 치외법권지대가 아니고 무법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한다. 국회폭력방지법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금년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1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에 소위 ‘미네르바 사건’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운데 그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소위 미네르바 사건과 지금 사이버모욕죄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특히 문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과 사이버모욕죄는 사건이 다르다. 사이버모욕죄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이버모욕죄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욕설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이버모욕죄는 그러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소위 박모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이버모욕죄와 이번에 소위 박모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착각을 해서 마치 박모씨 사건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유형으로 몰아가고 있는 야당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 그러나 기본권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내재적인 한계, 스스로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어느 야당 총재님께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박모씨 사건이 형식적 법치주의에는 합치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 맞느냐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박모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데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날 때는 이미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심의 자유 같은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지금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자기 내심(內心)에 있을 때에는 절대적인 자유권으로 불가침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이 되지만 그게 외부로 표현할 때에는 기본권의 제한조항에 그것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박모씨 사건을 두고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됐고, 또 박모씨 사건을 마치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고 그 비판이 잘못되어 구속되었다는 식으로 지금 논지를 펴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박모씨 사건 같은 경우에 정부의 외환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구속이 된 것이다. 인터넷상에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의 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소위 외환방어에 우리가 20억 달러 이상 불가피하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다. 거기에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상의 논객이나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모씨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해서 소위 대한민국 경제혼란을 가져 올 때는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로 국회폭력방지법은 이미 저희들이 민주당 폭력사태가 해소된 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로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한 적이 있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것을 결의를 했다. 제가 허락을 얻었다. 일반형법이나 일반법으로도 국회 내의 폭력을 방지할 조항이 있다. 그러나 독재시대의 관행이었던 소수야당의 폭력적인 저항을 지금까지도 용인하고 있는 국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회는 소도(蘇塗)가 아니다. 치외법권지대도 아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속칭 국회에서 폭력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 이젠 국회에서 폭력적인 사태가 반드시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이범래 의원이 중심이 되서 당내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폭력방지법을 제정을 하고 있다. 아마 오늘쯤이면 논의가 진행되어 가안이 나올 것이고, 그 가안을 가지고 19일쯤 공청회를 할 것이다. 공청회를 해서 국회가 더 이상 치외법권지대가 아니고 무법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알아야 된다. 각 정당도 알아야 된다. 독재시대 소수여당의 소위 저항권 행사를 지금까지도 그것을 저항권행사라고 고집하는 것은 야당의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다. 국회폭력방지법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금년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일각에서는 폭력방지법을 속칭 ‘해머방지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귀향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께서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안다. 오늘 아마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한 60여개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100여건 이상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이제 남은 법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중점처리 할 법안은 한 30여건 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몸무게를 조금 가볍게 해서 2월 국회에 우리가 전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저희 당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정책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어제는 충남 홍성, 보령지역에 석면폐광지역의 피해주민 상황들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은 최경환 정조위원장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상황도 어렵고 금융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설자금 확보에도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임금체불, 여러 가지 결제에 대한 자금부족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10시부터 방문토록 되어있다.

ㅇ 어제 충남지역의 방문에는 저희 당의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을 비롯해서 저와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두 분같이 가셨다. 손숙미 의원과 원희목 의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부차관, 광해관리공단 단장이 함께 자리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의 경우에는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해서 건축물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있다. 그런데 홍성, 보령지역의 석면광산은 1930년대부터 일본이 개발해서 전쟁물자나 이런 것으로 많이 쓰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채광이 이뤄졌던 상태이다. 그런데 채광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건이 크게 된 것은 보도가 되고 나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다. 이것은 사실 우리 환경부에서 석면폐광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의 우려를 고려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그동안 해왔다. 그래서 어제 잠정조사결과의 결론이 폐광지역에도 그동안에 광산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거기 부숴놓은 석면가루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마당에 깔아서 쓰고 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먼지가 나고 하니까 일부 지역 거주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조사가 됐었다. 그 결과 내용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이 커지게 된 경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다보니 어제 주민들의 경우는 그동안에 정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방문해 호들갑이냐고 흥분하시는 주민들이 계셨는데,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미리 조사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의 오해를 푸는 자리가 되었다.

- 실제로 가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식품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가 깊어졌다. 실제로 석면의 경우에는 먼지를 통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마치 무슨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거나 아니면 농작물이 석면을 섭취해서 석면이 농작물에까지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작물은 석면피해와 똑같은 피해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까지 구매하지 않는 현상들이 이런 나타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계신데 전문가들이 이미 석면은 잘 새척해서 음식물을 만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식물이 빨아들여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어제 전문가들이 설명했더니, 그것을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사시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제 그 자리에 정부측 관계자들에게도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에서도 설명토록 요청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석면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나는 음식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고 좀 알려주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돌가루를 가지고 놀다보니까 혹시 그 아이들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통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빨리 진단해야겠다는 것이 두 번째 민원사항이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빠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시행하겠다. 우선순위라 함은 폐광지역에서 근로를 하던 그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일하던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분들, 또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분들의 경우에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서 폐질환 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정부측과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미 질환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치료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현지에서, 그리고 다른 당에서 석면피해에 대한 대책특례법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저희도 이 문제를 기존의 법제 속에서 담을 수 없다면 필요한 법적장치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어제 잠정적으로 현지에서 논의했다. 이 문제 또한 당·정간에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대처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회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제 경기도 신년인사회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다는 느낌과 생각을 하게 됐다.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해놓고 있다. 오늘 아마 시간이 되지 않고 아마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충분히 설명된 자료를 준비해서 좀 더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의 진정성과 또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책위에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아침에 이 얘기는 좀 사양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갈수록 태도가 너무 뻔뻔스럽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태국 집단 골프여행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가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임시국회 때에도 해머와 전기톱 등을 들고 난동을 부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시켰던 분들이 해외원정에 대해서는 ‘생일잔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경제회생을 위해서 휴일을 반납하고 뛰어도 모자랄 판에 ‘주말은 사적인 시간이다’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일이다. 당사자들은 정작 내 돈 내고 내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원혜영 원내대표도 진지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사과를 하고 마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골프를 친 의원들이 당의 징계가 두려워서 귀국해서는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 네티즌들은 지금 해당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마당에 당의 징계는 두렵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지 걱정스럽다. 국회를 무법천지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해외유명언론 표지에까지 나오게 해서 국가적 망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해외까지 나가 잔치판을 벌여놓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에 우리 국민은 또 한번 상처를 겪었다. 그래서 해외 골프 여행 추태를 보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주당도 해당의원들을 엄중히 징계하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연말에 금융위기를 다루는 일을 했다. 연말에 여야의원 모두다 대한민국의 경제둑이 터질까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선제적인 보완조치를 해라, 또 외환위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책이 있느냐고 하루 종일 질의를 했을 뿐 아니라 만전의 태도를 다 취하라고 여야 의원들 모두가 거듭 다짐을 했다. 그것은 외환 20억불의 자금이 더 투입되느냐 혹은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 원, 일 전이 올라가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기반이 쓰나미에 휩쓸려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다. 외환문제나 정부가 공문으로 외환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안 했다는 것이 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문제 범위라면 상당히 우리가 관용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기반, 그리고 그것에 수천억불, 수조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경제위기에 더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개 지나가는 거짓말과 경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좋은 일에 기름을 쏟을 수도 있다. 흘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라는 폭탄물을 해체하는 그런 현장에 기름을 붓고 성냥불을 그어댄다면, 그것도 작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일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경제테러범이다. 게다가 그 테러가 한 건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살고 있는 경제라는 건물자체를 날려버리는 테러를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다.

- 또 오늘 어느 언론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식당에 가서 당한 일들이 아주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인터넷이 유포된다는 기사를 봤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다. 한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터넷까지 조작할 뿐만 아니라, 홍준표 원내대표나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이나 공격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모욕, 또는 어떤 한 인격을 파멸하기 위한 악의가 있다고 본다. 과연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람을 괴롭혀도 좋은가. 과연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람을 인격파괴해도 좋은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 획을 긋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