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1 이재명, 건강 악화… 검찰과 재출석 신경전

[담바우]

230911 (월)  이재명, 건강 악화… 검찰과 재출석 신경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안갯속에 빠졌다. 단식으로 인한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와 추가 조사가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9월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추가 소환일을 9월 12일로 통보한 데 대해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면서도 날짜는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대표가 조사 도중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9월 12일 다시 출석하겠다"고 요구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꿔 재출석 일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상태로 심야 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 전 조서 열람 등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며 검찰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조사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모자란다며 6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9월 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단식 10일째인 이재명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조기 중단됐다. 검찰은 예정했던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를 대신 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이고, 방북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실제 지급됐는지도 의문이라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두 번째 소환조사 후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성남FC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기재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환 날짜를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재소환 일정 조율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비판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검찰이 재출석을 통보한 9월 12일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드는 날이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 문제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영장 청구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 9월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려 이 기간 본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계속되는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조사 불발은 물론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망각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국가반역죄’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비판언론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7일 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향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뉴스타파를 겨냥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씨와 뉴스타파 기자는 물론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 기자 4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태도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꿨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김기현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21년 8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을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2021년 8월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엔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발언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취지로 해석되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여권의 언론 공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도 선택적으로 폐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9월 8일 국회 브리핑에서 “타당 후보 공격할 땐 ‘합리적 의혹 제기’이지만 자당 후보 공격하면 죄다 ‘가짜뉴스’이고 ‘대선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당정의 태도가 현재 벌어지는 언론에 대한 공격이 결국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당시 국정감사에서 타당 대선 후보와 조폭의 연계설을 주장했지만 가짜뉴스라 밝혀졌어도 해명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강화 방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언론탄압에 저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 또한 여당 시절 언론중재법과 포털 규제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은 ‘조국 사태’ 이후 언론·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언론중재법에 찬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8월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5배의 징벌적 배상책임 조항을 두고 “5배도 약하다”며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뒤늦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여당일 때 뭐 했나’라는 자성이 나왔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채이배 전 민주당 비대위원은 지난해 4월 당시 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대신 방송법을 언론개혁의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솔직하게 또 내로남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얼굴 들기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무거워서 안돼"… 주차할 곳이 없다

"쉬는 날 시내에 나가면 주차할 곳 없어서 진땀 나요." 대전에도 전기차가 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차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주로 번화가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전기차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설계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월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의 전기차등록대수는 △2020년 4469대 △2021년 7701대 △2022년 1만 4476대로 점차 늘었다.

하지만 주차 인프라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서 주차난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 도심지역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대부분인데, 전기차의 중량 때문에 '불청객'으로 전락하고 있다. 주차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2200㎏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그나마 전기차주들이 노려볼 수 있는 곳이 대형 기계식 주차장이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전시 조사 결과, 지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총 1048개소다. 하지만 중량 기준이 높은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소수에 그친다. 공용시설이 많이 몰린 서구가 6개소에 불과하고, 대덕구는 아예 없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30% 이상 무겁다. 주행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무게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 중 폴스타2는 2145kg이며, 아이오닉 5의 공차 무게는 2,200㎏, 또 판매량이 높은 EV6도 2,160㎏에 달한다. 소형 전기차는 평균 1500-1700㎏대의 무게를 지니지만, 연료와 짐 등이 더해진다면 제한 중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도 주차 거부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 들어서 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9년에도 피해액 2907원에 달하는 화재가 일어났다.

전기차는 내연차와 달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장된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불이 잦아들지 않아 진화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위험성이 커 주차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차주 송모(39) 씨는 "자주 가는 곳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아 중량 초과를 피하기 위해 짐도 적게 실는 등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점에 끌려 구매했지만, 잦은 충전과 주차 문제 등으로 괴로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무게도 더 나갈 전망인 만큼 신축 주차장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전기자동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과, 탄소중립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의 기계식 주차장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지역에 신축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설계 기준을 강화, 중량 제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닷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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