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4총선 정책요구안

[임젤]

*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24총선 정책요구안

1. 세입자 주거권 보장

국민의 40%가 세입자인 현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은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택 임대차 거래 관행과 주택담보대출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주택 임대차 관행 개선

-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2회 사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개정하라.

-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임대인등록 및 부동산거래 신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변화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제화하라.

- 세입자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주택가격의 60%

또는 공시가격 100% 이하로 제한하는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하라.

▢ 주택투기와 전세 사기 방지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투기와 전세사기가 불가능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60% 또는 공시가격 100% 이하 중 낮은 금액으로 하라.

- 모든 임대주택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과 동시 발생하도록 하라.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상관없이 보장하고,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변제 금액은 높여라.

2.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일반 국민의 주거난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폐단에서 비롯되었기에, 국민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3. 부동산 과세 강화

부동산 과세는 자산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자

다시 부동산 시장 부양을 명분으로 부동산 과세가 약화 되고 있다.

서민의 주거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인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주택금융 개혁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4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65% 폭등한 후,

2022년 12월까지 25% 하락였으나, 2023년 9월까지 13% 반등하였다.

2014년 7월 대비 2023년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3%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을 폭등시킨 주요인은 과도한 저금리와 돈풀기로,

너도나도 “대출받아 주택에 투자하기”와 “전세끼고 주택에 투자하기(갭 투기)” 등

주택투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택투기를 진정시키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주택금융을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무분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중단

- 2023년 초 정부가 둔촌주공의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39조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자 주택투기심리가 살아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재상승하였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등 유주택자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무분별한 특혜 대출을 전면 폐지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주택 관련 대출을 금지하라.

▢ 모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엄격 적용

-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다수의 국제기관이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관련 대출에

엄격 적용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투기를 방지하라.

▢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가의 60% 이하 또는 공시가 100% 이하 중 낮은 가격으로 축소

- 전세대출 한도의 확대(이명박정부 60% ⟶ 박근혜정부 70% ⟶ 문재인정부 80%)로

전세가가 상승함으로써 “갭 투기”가 대폭 확대되었다.

- 전세대출 한도를 60%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전세가를 하향 안정시키고 “갭 투기”를 방지하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한도를 주택의 공시가 이하로 축소

-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를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세입자들이 비정상적인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전세 사기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

- 전세대출 확대와 전세보증 보험 확대는 서민 주거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실제로는 집값 부양 정책이었다.

-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를 공시가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전세가를

  하향 안정시키고 전세 사기의 원인을 제거하라.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