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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333333;">diynbetterlife</span>(클리앙)</p><p> 2023-11-10 14:16:08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d3548219f7abc6a100ef23a455c9bfba18c7547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d3548219f7abc6a100ef23a455c9bfba18c75478" data-origin-width="1170" data-origin-height="1111"></div><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d363b0c39f6cd1399aa7e4453a28472b0c2044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d363b0c39f6cd1399aa7e4453a28472b0c204459" data-origin-width="1170" data-origin-height="627"></div><p>분리수거장 빈병 훔쳤다고 30만원… </p><p>법에도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p><p> </p><p><b>출처 :</b><a href="https://www.facebook.com/100001217158338/posts/pfbid02eyaj18aXzEy9RpCeVqnTVB8qM4j1ejhcw5tFtgDM9akDhKibnJnuPBRceandzejzl/?mibextid=cr9u03"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facebook.com/100001217158338/posts/pfbid02eyaj18aXzEy9RpCeVqnTVB8qM4j1ejhcw5tFtgDM9akDhKibnJnuPBRceandzejzl/?mibextid=cr9u03</a></p><p> </p><p>댓글 중---</p><p> </p><p><span style="color: #333333;">매몰단</span></p><p>자세한 정황을 몰라서 그렇지만 제목으로는 온정주의가 사라졌군요.</p><p> </p><p><span style="color: #333333;">diynbetterlife</span></p><p><b>@매몰단</b>님<br>“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가 경비원이 한눈을 판 사이 소주병을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br><br>…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했다.<br>생활고를 겪던 A씨는 폐지를 줍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p><p> </p><p><span style="color: #333333;">llaaff</span></p><p>한없이 자애롭고 자상하신 판사님들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 법조인 가족이 아니고 불가촉천민이라 그랬군요. 인도보다 더 철저히 카스트제도를 수호하는 판사님들에게 좃경을 보냅니다. 50억은 괜찮고 공병12병은 안되는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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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 빈병 12개 훔친 할머니, 벌금 30만원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45
23.11.11 0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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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 중---
BECK*
분리수거장에 있는 빈병을 가져가도 훔친 게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런 판결 내린 판사도 판사지만
그거 가져갔다고 신고하고 경찰 불렀다는 건가요
파스텔컬러
정치검사는 그 잣대로 하면 정말 사형감 그 이상이네요
까망꼬망
저런 형벌논리라면 전관예우랍시고 뇌물받아처먹는 놈들은 일가친척 모조리 사지육신 찢어죽이는 형벌에
처해야 마땅할텐데 말이죠. 빈번도가 중요하다면 매번 살아숨쉬면서 변호사 개업한 하루하루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일상일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