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행위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인가 자체는 적법하지만 대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인가는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가가 아니라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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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에 의하면 과실범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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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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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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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올리니 답변 해주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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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O,X,X 같네요 1번은 문제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기본행위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기본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 약간 갈등 때리지만 맞는거 같습니다. 2번 명문의 규정이 아닌 해석상으로 과실범도 처벌하는 취지가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3. 인정하였던 판례가 있습니다.
첫댓글 O,X,X 같네요 1번은 문제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기본행위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기본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 약간 갈등 때리지만 맞는거 같습니다. 2번 명문의 규정이 아닌 해석상으로 과실범도 처벌하는 취지가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3. 인정하였던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