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만약 표준지랑 사안의 개별지공지시가 토지랑 다를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지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불과해질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준지공시지가가 처분성이 있다고 논의하면 되나요?<br>2. 표준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고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승계 논의에서 구속력이 부정되나요?<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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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논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판례가 인정한다고 쓸 수 밖에 없습니다. // 2.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