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의료비 감당 못하는 정부… 7년새 7배 폭증

올해만 13만명 난민 신청... 사상 최대 1차 진료부터 치과까지 무상 지원 정부, 난민 의료비로 4억 달러 추가 요청 연방정부가 난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4억1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임시 연방의료 프로그램(IFHP)을 통한 지출이 2016년 6천만 달러에서 올해 7배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IFHP는 주정부 의료보험 자격을 얻지 못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1차 진료부터 입원, 검사, 구급차는 물론 치과 치료와 심리 상담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보청기나 산소 호흡기 같은 의료기기와 처방약 비용도 지원한다. 난민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13만2천525명이 망명을 신청해 이미 작년 전체 신청자 수에 육박했다. 난민 신청도 5만3천 건을 넘어서며 작년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6년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보수당이 축소했던 난민 의료 지원을 전면 복원했다.  스티븐 하퍼 전 총리는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으나,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가정의 부족과 긴 대기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난민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초기 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당은 주택 공급과 연계해 이민자 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민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트뤼도 정부가 비정상적 입국을 장려하고 방문 비자 요건을 완화해 망명 신청이 급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민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주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망명 신청을 받는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