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프로젝트 2] 박근혜의 시행령, 윤석열의 시행령...헌법 위에 시행령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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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프로젝트 2] 박근혜의 시행령, 윤석열의 시행령...헌법 위에 시행령③

이범준입력 2023. 4. 20. 15:00    댓글24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한 유명한 발언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 오히려 자신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국회가 대통령의 시행령을 바로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가 합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공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누가 판단할까.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위헌인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은 판사 혼자서도 결정한다. 이유는 시행령에는 중요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행령은 시행령이 아니다. 형식만 시행령이지 실체는 법률에 버금가는, 법률을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사실상 법률이 됐지만, 유·무효 판단은 판사 혼자 한다. 이들은 시행령으로 사람을 120일씩 가두어도, 시행규칙으로 채용을 취소해도 괜찮다고 판결한다.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을 양곡관리법에서 이미 행사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제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는 법률유보 원칙이 그 핵심”이라고 거듭해서 밝혀왔다. 법률유보란 국민의 기본권 문제를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한다.

법치주의를 따라야 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은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다. 대통령이 시행령 통제법을 거부하려면, 적어도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협하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면됐다.

뉴스타파 이범준 seirots@newstapa.org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댓글 24나의 댓글

• 헤라8시간전

  헌법 정신이 뭔지, 삼권 분립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이 나라의 품격을 깎아 먹고 어렵게 구축해 놓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 Hangeul8시간전

  마지막 문구가 와 닿네요. 대통령이 시행령 통제법을 거부하려면, 적어도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협하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면됐다.

• Glorious Revolt8시간전

  한국이 언제부터 법치주의였다고 ㅉㅉ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강약약강, 강자한테는 한없이 눈물이 많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엄격한 법. 권세있는 놈들은 수십-수백억을 해먹어도 무죄,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일반 서민은 5000원짜리 복권을 훔쳐도 구속 수사. 버스기사가 자판기 커피하나 뽑아먹을라고 100원남짓 버스요금에서 빼간거는 면허 정지에 실형까지 선고하고,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은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 이제와세 세삼스럽게 뭘~~ 한국 법 수준은 후진국하고 다를바 없음.

• 마이클8시간전

  살다살다 박그네 보다 더 멍청한 놈이 대통령이 될 줄이야. 그네 언니는 그래도 주가 조작은 안 했다.

• 김유정8시간전

  이 한심한 작자야 일본은 국익 챙긴다고 미국에 귓속말해서 러시아산 원윤 싸게 사들여와서 저거 국민들한테 싸게 풀어버리는데 너는 그정도 능력이 안되냐? 전쟁일으킬 생각만 하지 말고 원유나 싸게 사와서 국민들 기본적인 삶이나 살 수있게 해라 진짜 국익 안되는 발언만 연신하는 너같은게 대통령 이라는게 참.... 아휴,,,

• 심평8시간전

  법치를 강조하는 자가 법을 어기며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었다 즉 국민을 상대로 사기꾼이 되었다는 얘기 아직도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 30%나 된다 촛불을 살려야 이 나라가 산다

• 당신이라면8시간전

  탄핵을 거부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다 미국을 숭배하고 일본에 굴종한다 이놈은 누구인가 .........

• 해원8시간전

  침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엔 법학자들이 없단 말인지? 아니면 사이비 법학자, 법률가들만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도 권력자가 법을 농단해도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죄를 지으려고 령으로 법을 무시하고 독재를 하는지, 옛날 황제도 못 누린 권력을 누리고 있네여. 아마도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나 봅니다.

• 대한8시간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반역자 배은망덕의 극치 검찰반란 수괴 역적 국방부 청사 강탈하고 외교부장관 공관 강탈한 날강도 무뢰배 국민 혈세 탕진하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심대하게 실추시키고 국가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탄핵하고 파면하라.

• 강남콩8시간전

  한덩훈이가 시행령으로 검사출신 대통령은 헌법에 정한 5년 임기에 5년을 더한 10년을 임기로 한다 시행령 부칙에는 2022년 당선된 대통령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덩훈 * * 는 뭐든지 지 꼴리는 대로 하거든요 ???

• 칼빈코스트너8시간전

  윤석열도 박그네의 뒤를 따를거에요. 왜? 박그네보다도 못하는게 많으니까

• 보리차8시간전

  나라 망하게 생겼네 진짜

• Bbing8시간전

  정말이지 얼마만에 기사다운 기사인가. 맞는 말입니다.

• 노무현8시간전

  최고의 언론!!! 뉴스타파,!!!

• gfilm8시간전

  돼지 끌어내리자!

• 여이동사8시간전

  곧 굥모지리 놈도 그 수순을 밟을것이다...니 놈은 동네 이장 직책도 버겁을것이다..

• 감대8시간전

  굥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파면되었다.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지도

• 20228시간전

  어명주의 대통령은 파면이 마땅함

• pes3458시간전

  굥의 법치주의의 법은 나만을 위한, 자신들과 모리배들을 위한 법일 뿐. 조폭과 다를 바 없다.

• sodlf8시간전

  윤에게 당부-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일도 생기지 않는다. 최소한 후퇴는 없다

• 날아봐8시간전

  관상이 똑같다~~~~ 운명도 같겠네

• 유유자적8시간전

  뭐 이런 놈을 뽑아 가지고 ....아이구 짜증

• konan56분전

  문재인은 건너 띄네, 뉴스타파 좌파 정권 때는 눈감고 살았나?

• 리스트1시간전

  역대 박정희부터 전두환 박그네 이명박 윤석열.... 수구꼴통 정부의 특징은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시행령으로 국정은 통치한다는 것이다. 법률로써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데 논리가 부족하고 특정 계층의 이익만 생각하다보니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세계에서도 아주 휘귀한 시행령으로 국가를 통치한다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웃기는 나라... 이 따위로 하면서 윤석열 저 놈은 입만 열면 헌법정신을 강조한다 윤석열에게 헌법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 나름이1시간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본적 원칙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권의 편의에 따라 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지금 한동훈이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검찰공화국의 법치주의이고, 입만 열면 법, 법, 법대로 라고 국민을 기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