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본의 파산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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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안좋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뒤적뒤적 해 보니 일본이 위험하다, 아니 이미 파산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건가... 해서 좀 찾아보니

일단, 일본은 재무성이 발표하는 국가채무 860조엔에 지방채 + 재정투융자 등 보이지 않는 채무까지 합해 약 1100조엔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sakura4987.exblog.jp/10116326/ )

일본 국채를 사는 건 대부분이 일본 은행들인데(일본의 국민금융자산 총액 약 1400조엔.(예금, 주식 등등)으로 국채를 사는 방식) 1400조엔의 금융자산 중 1000조엔 이상이 국채 사는데 쓰이고 있고, 여기다가 저축률이 갈수록 떨어져서 2030년도에는 금융자산이 약 1000조엔대로 떨어진다고 하는 군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고 있는 채무액만으로도 매년 20조엔씩 시중의 금융자산이 빠져나가서 그만큼 줄여야 하건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말은 현재 채무를 '현상유지' 로 억누르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 하는 군요.

여기다 일본은 매년 40조 엔씩 국채를 찍어내고 있고, 이걸 인수하는 것도 대략 2020년도쯤에는 한계가 온다고...

(http://anchorage.2ch.net/test/read.cgi/bizplus/1248495591/)

국민금융자산으로 국채를 인수 못하면 남은 길은 일본은행, 외국인 뿐인데, 외국인은 지금 채권비율이 6%밖엔 안된다는데서도 알수 있듯 일본 채권을 별로 안사죠. 일본은행이 사야 하는데...

(http://www.j-cast.com/2009/03/19037960.html)

현재 매년 구입하고 있는 1조 8천억 엔 국채도 벅차다고 일본은행 총재가 직접 말하고 있다죠. 결국 일본은행도 못산단 소리.

국채 발행해도 이걸 살 데가 없다면 결국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예산 편성 불가. 동시에, 국채를 통해 국민들에게 빌린 빚을 갚지 못한다면, 무려 1000조 엔 이상되는 국민의 예금을 떼먹는다는 소리인데, 이러면 은행은 줄줄이 망하고 기업, 국민들도 그 뒤를 따르겠죠.

(http://mainichi.jp/select/biz/archive/news/2009/08/27/20090827ddm008020034000c.html)

국채 이자갚기에 쓰이던 매장금 바닥.

(http://blog.daum.net/dandakhan/16521693)

현재 세수입의 1/4가 국채 원금&이자갚기에 사용중이며...

(http://www.nikkei.co.jp/news/keizai/20090828AT3S2801I28082009.html)

2010년에는 세수입의 절반이 이자갚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http://anchorage.2ch.net/test/read.cgi/bizplus/1241186951/ )

연금은 2031년에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고 있네요. 후생노동성은 2020년이라고 했는데(http://www.yomiuri.co.jp/iryou/news/kaigo_news/20090219-OYT8T00259.htm)

그사이에 어떻게 수를 좀 쓴듯...

그 결과로

(http://web.econ.keio.ac.jp/staff/masaya/dl/financialnews/yosoku5.pdf)
세계경제급회복 시나리오 94.58%파탄 <<경기가 급회복해도94%의 확률로 파탄(연금·사회 보장 전부).
세계경제 순조 회복 시나리오 99.16%파탄 <<경기가 순조롭게 회복해도99%의 확률로 파탄(연금·사회 보장 전부).

http://web.econ.keio.ac.jp/staff/masaya/dl/financialnews/hatan1.pdf

이쪽 자료에는에는 20년안에 파탄날 확률 93%(...)

진짜 일본의 파산을 대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Forester1987]

일본이 캐박살나면 우리 제조업계는 초토화될듯요... =ㅅ=;;

[G-VIRUS]

일본 박살나면 우리만 아니라 세계가 뒤집힐 일인데요...지금 97년 경제상황보다 더 심각한듯.....

[또베]

그래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죠. 어찌 되었건 만약 실제로 다가 올 상황이라면 가능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일본도 일본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하는폼을 보면 우리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똑같은 "삽질 삽질 삽질"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기에........

[사탕찌개]

대운하크리.. 어휴 멍박시키

[O-di]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파산할 듯...

[이동준]

80년대엔 미국이 파산한다고 많이들 그랬는데 잘 살아있죠. 뭐, 국가라는 조직은 국민이라는 쥐어짤(-_-) 대상이 있기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백만장자 수가 중국+한국 보다 일본이 훨 많습니다. 롯본기힐즈같은 대형 상가가 되는 이유가 그만큼 국민의 구매력이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갸들 좀 맘먹고 긴축재정 돌리면 - 좀 국민들이 고생 꽤나 하겠지만- 어찌 해결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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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금 '국민 쥐어짜는 것도 20년이면 끝이다!' 라는 내용이라서요.(국민금융자산 바닥...) 실질실업률이 15%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쥐어짜기 어렵습니다.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왕창 거두는 순간 민간경제가 쓰러질려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도 빚이 무진장 많죠. 캘리포니아주정부 파산한다고 징징대는 수준을 간단히 뛰어넘는 빚이 사방팔방 있다보니...

[이동준]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 연금상승, 의료비상승 으로 선진국들 모두가 겪는 고통입니다. 일본 망하면 그때쯤 다른 선진제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다 파산할테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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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비율 100% 넘어가는 건 저어기 빚 많다는 미쿡도 겪지 않은 짓입니다. 일본이 좀 심하게 겪고 있는 게죠. 세계경제가 회복되도 90% 확률로 파산한다는 보고서가 일본 국내에서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아보입니다.

[델카이저]

뭐 전체 GDP에서 국가 채무와 이자 부담이 얼마나되느냐가 중요할 듯 합니다. -_-;; 크루그먼이 미국이 재정 적자로 파산한다고 말 나올 때 나온 반박요지가 그거더군요.. 생각보다 미국의 GDP에 재정적자가 미치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이죠..(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얼마 안됨) 일본의 경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국가 재정 적자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일본의 GDP에 10%넘는 수준은 아니겠죠.. 아직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달러를 가진 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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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GDP 200%를 돌파해, 전세계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 걸로 압니다. 지방정부가 따로 진것까지 합치면 300%도 넘을지 모른다나 뭐라나... 빛 많은 미국도 100%를 넘지 못하는 데 일본은 혼자 200%라고 합니다. 어떻게 경재운용을 한건지 모를 정도로요. 2014년에는 공식적 국가채무가 230%를 넘는다고 예상되는 군요. http://blog.naver.com/windsea?Redirect=Log&logNo=120088051801

[델카이저]

좀 이해가 안가는 군요.. 미국이 레이건 시절 빚때문에 파산한다는 이야기 나올 때 크루그먼이 제시한 1992년 미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9%였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GDP대비 3~4%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과는 너무 틀린데요?

[델카이저]

링크해주신 기사들을 보니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긴 하는데..-_-;; 국가 총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질 수 있다는게 좀;;;; 뭐 신문기사에서는 벌써 한국도 GDP대비 38%의 국가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겠군요..

[델카이저]

단지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SOC와 사회보장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 성장율 저하가 발목을 잡긴 하겠죠..

[조지건강검진]

일본 파산 떡밥은 10년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죠... 아마 세계가 일본이 망하게 놔두지 않을 껍니다.

[또베]

그래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종의 양치기소년 효과라는 것이 있죠. 몇번의 떡밥에 에이 설마 하다가 실제로 올수도 있다는 거죠. 일본의 국가부채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망]

빚을 많이 지게 된거야 일본 위정자들이 돈잔치한 덕분이고.(지금도 일본정치인들이 도로건설을 통해 연평균 2조 6천억원의 커미션을 챙기고 있댑니다.) 빚을 해결하는거 자체는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도 가능하죠. 다만 일본 민간경제에 오는 타격이 커서요. 현대판 덕정령, 메가인플레, 지불유예선언, 혹은 금융자산동결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다만 일본 금융계가 초토화되거나, 국민들 저축이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거나, 주가대폭락이니, 지가 대폭락이니, 국제신용도 막장이니, 이런 거 중에 최고 두개는 겪게 되거든요.

[절망]

사실 제일 부작용이 적은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일본의 조세부담율은 25%정도로 비슷한 소득대(3만불) 국가들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일본 경제의 특성상 소비위축효과도 지극히 적을 거라고 합니다. 고로 생활수준 하락이니 국민경제의 총수요 감소도 적ㄱ구요. 일본인의 높은 저축률 때문에 일본인의 일인당 잉여소득은 월평균 5000엔 수준. 그런데 일본의 제조업 투자율을 감안해줄경우 저축은 국민경제 입장에서 순전한 돈낭비. 그러니까 그 저축을 세금으로 대신하면 되요. 다만 그 짓을 하면 내각제 정권은 당장 붕괴하죠.

[절망]

아, 잉여소득이라는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나 광열비, 교육비, 통신비 같은거랑 저축을 빼고, 나머지 소득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목마를때 음료수 사 마시고, 뭐 그런 돈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