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특수고용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지켜냅시다”

[좌파노동자회]

“모두가 특수고용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지켜냅시다”

[서울대병원 3차 총파업 결의대회]

(사진출처:공공운수노조·연맹)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지난 6, 7월에 이은 서울대병원분회의 3차 총파업에 참여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는 "서울대병원의 민영화반대 파업은 정당하고 명분이 있습니다.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는 재벌과 자본과의 커넥션을 의미하고 이것은 국립병원을 재벌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병원장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통입니다. 서울대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반대파업은 정당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앞장서 투쟁하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20여분 정도 경제정세에 대한 짧은 강의를 진행하며 오늘날 자본주의가 예전의 산업자본주의와는 다른 금융자본주의이고 통화량이 증발되면서 노동자를 수탈하는 수단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는 부채가 늘어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늘어나 삶이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영화도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울대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자본의 총체적인 수탈구조를 막아내는 매우 의미 있고 명분 있는 투쟁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집간부 교육]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지부 상집간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주고 세월호 투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대선 부정과 관련된 쟁점이 세월호 참사에 의해 묻혔습니다. 불법선거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연이어 세월호 참사까지 벌어진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식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민특위와 비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는 특별법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야당이 여당과 야합함으로서 어려움에 처했지만 유가족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함으로써 여론이 반전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광화문 저잣거리&문화제]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7시 까지, 흥국생명 빌딩에서 동화면세점까지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노점이 펼쳐졌습니다. 좌파노동자회는  광화문 저잣거리 행사에 참여해 한 쪽에서는 책을 판매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투쟁현안을 알리고 투쟁지원금을 모았습니다. 

태광그룹 티브로드 농성장에서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된 2부 연대 한마당에는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80일이 넘는 파업과 60일이 넘는 노숙농성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힘찬 연대와 공연들로 농성장 한 가득 활기가 넘쳤습니다.

[세월호 서명전달 기자회견&삼보일배]

“청와대는 응답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485만 국민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삼보일배에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날 새누리당과의 면담이 결렬되었고 그들이 진상규명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상규명', '안전사회'. 두 구호에 맞춰 네 시간이 넘게 유족과 시민들의 삼보일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벽은 열릴 줄을 모르고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탈진하는 유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분노와 절망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삼보일배 도중 한 유가족은 "국가에게 국민이 애절하고 처절하게 가슴으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 뿐 만 아니라 국민 과반수의 바람이자 염원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이 두드리는 신문고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교조 구속영장실질심사 규탄 기자회견]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법외노조화를 비롯해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들로 교사들의 노동권과 정치적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투쟁에 나섰던 교사들에게는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을 빌미로 압수수색과 전임자 전원 경찰조사, 구속영장청구 등 정치적 공안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권의 부당한 구속영장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학습지노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지난 8월 25일, 학습지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 상의 노동자이고 학습지노조는 노조법 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2012년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근기법과 노조법에서의 노동자성을 모두 부정하는 2005년의 대법원의 판결로 회귀했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1999년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협약을 쟁취하는 등 15년을 투쟁해왔습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문제에 관한 입법을,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음에도 사법부는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면 대체 누가 노동자인가?”라는 학습지노동자들의 외침과 진실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이에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는커녕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에 급급한 고법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 상고를 앞두고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경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로부터 더 많은 착취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악법이 존재한다. 상부지휘와 감독 하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성을 갖고 있다. 자신이 벌어온 만큼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가는 구조로 변하면서 모두가 특수고용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동조합마저 부정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노동조합을 지켜나가는 투쟁을 끝까지 해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케이블방송비정규노동자 3차 결의대회]

2014년 9월 3일 수요일 4시 30분부터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시작된 케이블방송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3차 결의대회에 좌파노동자회 회원들과 허영구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서경지부 건국대분회 노동자들,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분회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기륭전자 노동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는 "해방이후 친일재산을 전부 지금의 재벌들에게 나눠주었고 독재정권과 자본이 결탁해 국가세금을 자본가들에게 투자해 재벌중심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재벌그룹들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통해 전체를 지배합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500조원에 육박하고 연기금의 30%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2대 주주가 되는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거나 비정규직하청업체노동자로 전락시켜도 수익만 챙기며 감독권과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투자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적게 일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최선두에 여러분이 서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함께 승리합시다."라며 지지발언을 하고 투쟁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역 귀향선전전]

2014년 9월 5일 오후 4시 반부터 7시 까지 서울역에서 “안전한 귀향길,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규제는 암"이라며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 뒤에 숨은 기만성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와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산재 사망자가 10만 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4월 16일 3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역시 선박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과적을 방기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영화 시도로 철도와 지하철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하는 지금의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합니다. 

한편 고향으로 향하는 바쁜 발걸음에도 많은 분들이 손에 받아든 유인물을 버리지 않고 읽어주셨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분들로 부터 “힘내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선전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먹고 하라며 도넛이 가득 든 상자를 주고가신 분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세월호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좌파노동자회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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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