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약식기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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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법률용어

1. 기소 : 공소와 같은 말, 검사가 재판 열어 달라고 법원 얘기 하는 것.



2. 기소유예 : 죄는 인정 하지만 재판은 열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줌.

* 기소유예 요건

1) 범죄 경미

2)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3) 재범 가능성 낮음

4)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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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식기소 : 기소를 함과 동시에 벌금, 구류, 몰수 등으로 집행 요청.

* 운전자보험 방어비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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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 : 형무소 가는 대신 돈으로 징수.



5. 금고 : 형무소 가서 사는 것.(일은 안 함)



6. 징역 : 형무소 가서 살면서 노역까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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