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특가법상 상습절도에 329조가 포함되는 이유? 제가 입법자는 아니지만.. 가장기본적인 절도를 상습절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중에 분명 설명 드렸습니다. 형법상의 상습절도와 특가법상의 상습절도는 조문의 체계와 효과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 별도로 판단한다.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는 제329조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나 제330조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나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330조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흡수되므로 329조를 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하여 주거침입죄는 흡수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첫댓글 1. 특가법상 상습절도에 329조가 포함되는 이유? 제가 입법자는 아니지만..
가장기본적인 절도를 상습절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중에 분명 설명 드렸습니다. 형법상의 상습절도와 특가법상의 상습절도는 조문의 체계와 효과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 별도로 판단한다.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는 제329조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나 제330조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나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330조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흡수되므로 329조를 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하여 주거침입죄는 흡수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죄송합니다ㅠㅠ
@Glaus 노놉~수험적이지 않은 질문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부분은 강사가 어느정도 컷을 쳐야 옳바른 방향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괜한 걱정마시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