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시장님의 반대의지 표명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41564652B532CF0F" class="txc-image"> [175] 광명~부천~서울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개설계획, 동부천IC 설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44) 광명~부천~서울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개설계획, 동부천IC 설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부천,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시민단체의 분노가 높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에 따른 사업으로'광명~부천~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개설 시, 부천지역의 동부천IC 개설을 통한 지상화 추진계획 발표 후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중심으로 재고를 바라는 단순 건의 차원에서 나아가 이제는 분노로 항의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생업을 뒤로한 채 부천시 차원의 입장을 대승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수용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했으나 도로개설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동부천IC는 절대 안 된다.'며, 요구해왔던 부천시민, 단체는 이렇게 오늘날까지 행동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지와 함께 동참 호소를 담아 보내온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동부천IC 개설은 절대 안 됩니다. 부천시민은 몇 날을 촛불 들고 애원했습니다. 각자의 차량을 이용 시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정부청사 앞으로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크게 우리의 요구 목소리를 들려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부천IC 개설은 절대 안된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런 날이,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쾌한 대답은 없습니다.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 갔습니다. 곧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미 난 결론을 설득하려드는 상황에서 대화의 의미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부천IC 개설은 절대 안 됩니다. 고속도로 개설 도입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개설은 중앙정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간선도로망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도심지 통과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체증해소, 수도권 내 도시 간 연결로 지역경제의 기능분담을 명분으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수원, 광명, 시흥을 거쳐 부천을 지나 방화대교를 통해 파주, 문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포함, 총 121.6km 길이의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사업계획》 ○전체노선:평택~문산 간 총 121.6km ▶ 1구간:평택~수원 간 38.49km (2009.10 개통운영 중) ▶ 2구간:수원~광명 간 27.4km (2016.04 준공예정) ▶ 3구간:광명~서울 간 20.2km (2014년 착공예정 ▶ 4구간:서울~문산 간 35.6km 전체를 4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는 고속도로 개설사업으로 '부천시 구간은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구간 추진 방식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계획되어 광명시와 부천시를 통과하여 서울시 강서구에 이르는 총연장 20.2km(왕복 4~6차로, 터널 9개소, 교량 26개)의 도로는 사업방식이 역차별이라는 논란과 유독 부천시 작동산지역 환경파괴부분을 증폭시키며 부천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은 부천의 지상구간 중 특히 요금소와 인터체인지가 들어 설 동부천IC 주변에 조성된 정수장, 수목원, 자연녹지 등의 훼손과 환경피해의 우려 때문입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정책입안으로 진행되는 도로 개설사업에 부천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시민, 부천시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지난 4년 전 부터 노선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지하화로 추진해 나가기를 요구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천시 입장수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부천구간 설계도면을 보면 터널과 지상구간 교량이 반복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특히 요금소와 인터체인지가 들어 설 곳은 부천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까치울 정수장이 자리합니다. 시민들의 힐링 장소인 수목원과 작동산이 있고 도로의 북측에는 집단주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계획대로 도로개설이 진행된다면 환경적인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작동산, 까지울정수장, 부천식물원, 무릉도원수목원 등이 우선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까치울 지역은 구릉 능선의 연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집단주거지역은 경관적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 ○작동산 지역 녹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 ○고속도로 본선 및 IC 이용차량의 오염물질로 인접한 정수장수질 저하 우려 ○시민의 휴식,건강공간(수목원, 생태박물관 등) 훼손 및 차량 소음, 분진 등으로 이용불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전철과 같이 부천시 발전 및 지역 생활권 단절 ○계획노선과 까치울공원부지 시설 저촉으로 공원 진출입로 단절 ○동부천 IC설치 시 작동 전원단지 이주민들의 소음·분진피해 예상 ○시외지역 및 고속도로 차량유입의 증가로 길주로 및 동부천 IC 주변 차량 지·정체 ○교량으로 인한 자연생태공원 주차장 및 고강차고지 부지 손실 부천시는 이렇게 대응 했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개설 소요재원 조달방식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민간투자로 개설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은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도로개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우선논리를 우선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는 교통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 우선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재정사업은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 친환경논리, 주민 편의 논리를 우선 고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천IC 설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시 전 구간 지하 통과로 계획변경을 요구 했습니다. 대안으로 봉오대로 접속 및 강서구 외곽지역인 고강IC 확장 활용을 통한 녹지 및 공공시설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요구 하였고, 앞으로도 부천시 입장이 반영된 개선안을 계속 요구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부천시 대응》 ○민·관 합동 대응일지 ▶ 2010. 04. 23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반대 결의안 부천시의회 의결 ▶ 2010. 10. 25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관련 합동 TF팀 구성 ▶ 2011. 03. 30 동부천IC반대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 2011. 06. 05 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관련 탄원서 제출 ▶ 2011. 12. 09 부천시, 강서구 비대위 대표 공동성명서 발표 ▶ 2012. 06. 21 부천, 강서 공동대책위 과천청사 앞 반대집회 ▶ 2012. 09. 10 수원~문산 민자고속도로 반대 국회기자회견 ▶ 2013. 04. 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무산 ▶ 2013. 06. 05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관련 TF팀 대책회의(12차) ▶ 2013. 10. 22 촛불문화제 행사개최(까치울역 주변) ▶ 2013. 11. 16 동부천IC 반대 작동산 둘레길 걷기 행사 ○부천시 대응 일지 ▶ 2009. 01. 29 건설교통부에 노선재검토 건의 ▶ 2010. 04. 01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등 협조 요청 ▶ 2010. 04. 12 건설교통부에 노선 조정요청 ▶ 2010. 04. 14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및 건의 ▶ 2011. 03. 14 부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 2012. 06. 22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민·투심의 연기요청 ▶ 2012. 06. 25 기획재정부에 노선변경 건의 ▶ 2012. 07. 24 관련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 2012. 10. 08 대선 후보자의 대선공약 채택 건의 ▶ 2012. 11. 02 국토부에 의견 회신 및 회의참석 건의 수차례 ▶ 2013. 03. 12 부천시 11개 관련부서 대책팀 구성 ▶ 2013. 05. 02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 ▶ 2013. 05. 10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회의(국회의원 사무실) ▶ 2013. 06. 04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간 국토부장관 면담(부천시 주관) - 국토부장관의 지자체 의견 반영검토 및 협의 추진 약속 ▶ 2013. 12. 10 제7차 관계기관 회의개최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 ▶ 각 관련 지자체간 T/F을 구성·운영방안 논의 (격주개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천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로 노선계획에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공동대표(전 가톨릭대교수)는 지난 10월 22일 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열린'동부천IC'설치반대 부천시민 촛불문화제에서'동부천IC 고가도로는 현 정부의 자연파괴 토건주의로 건설회사 돈벌이에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 이라며 '우리의 결집된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주민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천시가 주관해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동부천IC 철회 및 지상구간 지하화 안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시 공직자 뿐 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자문을 통해 입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44) 김민경 2013-12-21 잘되었으면.. 김창평 2013-12-21 환경과 주민들의 안전,생활의 편리가 다 이 ... 김기술 2013-12-21 부천의 행정 바로 알고 갑니다 조종보 2013-12-21 좋은 행정 계속 부탁드려요 고배화 2013-12-21 살기 좋은 부천을 위해 다같이 화이팅합시 ... 김혜선 2013-12-21 시정메모 내용 좋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rtf1\ansi\ansicpg1252 {\fonttbl} {\colortbl;\red255\green255\blue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