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국공립대 재정지원 확대요구 분노의 함성 광화문 뒤흔들어

[초발심]

국공립대 재정지원 확대요구 분노의 함성 광화문 뒤흔들어

- 국공립대 직원 등 3,000여명 정부청사 앞 가득 메워

- 대학 자율과 국공립대 지원 확대의 목소리 드높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의 교육 공공성에 대한 정부 책임의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 구성원들과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논란과 50년 동안 임금으로 자리잡고 있던 기성회계 수당 지급 중단 문제를 촉발하며 대학 재정의 책임을 교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다 못한 대학의 구성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수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월 23일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보, 교육공공성 강화, 국공립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성토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영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하반기 사업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교수노조, 민교협를 비롯해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3,000여 명이 전국에서 상경해 3시간 동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2시부터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역대 교육단체 최대 규모의 집회로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케 했다. 집회 대오는 정부청사 후문 양쪽 인도와 편도 2차선 도로의 1개 차선를 집회장으로 썼으나, 이도 모자라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가득 채워야만 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참가자들은 알량한 재정지원을 무기로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 줄 세우기에 혈안이 된 이 정권의 잘못된 대학 정책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연구와 공부와 행정이라는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숫자’ 놀음에 동원되었다며 과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권이 6개월로 접어들면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부패 사학 경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외면, 사학연금 대납 논란과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방적 폐지 방침 등 대학 구성원의 급여를 깎아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황당한 반값 등록금 정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잘못된’ 대학 정책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학 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대학 구성원에게 떠넘기는 작태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끝으로 결의문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학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 정부 책임을 대학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