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규박사 성리학으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및 통일 방안 연구 발표

[죽산 최한규박사]

단국대학교 백범통일연구소

발표 : 제5회, 2021년 2월 26일 (금) 14:00~16:00

방식 : 웨비나 방식과 콜로키움, 형식 : (온~라인).

발표자 : 최한규(한국인문사회 학회장

성리학으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및 통일 방안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and Unification Plan from Studying Abroad`

                                            -목 차-
Ⅰ. 서론

Ⅱ. 攝理로 본 國家
1. 국가와 백성
2. 성리학적 국가이념
3. 다산이 말하는 修己安人

Ⅲ. 성리학적 군신관계
1. 군신관계에서 君主의 성리학적 위상
2. 군신관계에서 臣下의 성리학적 위상

Ⅳ. 성리학적 권력구조의 이상

Ⅴ. 북한의 권력 구조
1. 북한은 일인 전제주의 국가
2. 유격대 국가에서 현대적 극장국가로
3. 극장국가 북한

Ⅵ. 통일방안의 접근

Ⅶ. 결론

죽산최한규박사

본 논문은 부분적으로 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1·2·3장에 재인용 했습니다. 동양정치사상사에 있어서 國家 國民 및 君主의 資格 및 臣下의 役割을 논고자하였다. 성리학적으로 君의 자격 및 폭군은 언제든지 民이 變置(易姓) 할 수 있다는 意味입니다.

고려조 조선조 현대정치사에서도 易姓革命은 있었다. 정도전은 고려를 버리고 朝鮮朝를 建國하였고, 박정희 유신정부는 臣에게 易姓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시민의 心意가 촛불 되어 역성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성리학적 백성과 국가, 그리고 君(대통령)의 자질, 성리학적 권력구조를 대비해서 북한의 권력구조 및 統一方案을 접근하고자 연구한 논문입니다.

Ⅰ. 서론

일류의 역사는 戰爭의 역사와 宗敎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정치적 도구, 경제적 도구, 종교적 도구, 문화적 도구, 그리고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간들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인류는 누구나 평화의 시대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든다는 목적아래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 또한 인간이다.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전쟁을 한다. 하지만 전쟁은 또 다른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平和와 善을 지향한다는 종교들이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한국 또한 종교적 폐단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선을 지향하고 평화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분쟁과 전쟁이 반복되는 것인가? 인류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역사적 과제인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된 국가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세계인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民族의 최고의 과제라는 學人들의 認識이 필요하다.

Ⅱ. 攝理로 본 國家

1. 국가와 백성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이는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따라서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根本)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국가의 본원(本源)이 된다. 왕(王)이나 사대부(士大夫)나라가 아니라 백성(百姓)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천심(天心)과 민심(民心)은 대자연(大自然)의 불변의 섭리(攝理)이다. 자연의 섭리를 배반하면 민심(천심)은 반듯이 이를 단죄한다. 왕(대통령)은 천심과 민심의 대행자 일뿐이다. 언제든지 통치자를 民이 변치할 수 있다.

하늘도 백성이 원하는 것은 따른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원하게 되면 하늘의 운세도 그를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나라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면 그 잘못은 나(왕, 대통령)에게 있다. 萬方有罪, 罪在朕躬(만방유죄, 죄재짐궁)..

2. 성리학적 국가이념

세계국가가 ‘理念’이나 ‘思想’의 틀, 종교적 틀 속에 매몰되어 여러 국가를 배척시하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다.

儒敎傳統인 性理學은 性과 理를 중시하는 학문이다. 이를 朱子學, 정주학, 신유학 이라고도 한다.

성리학의 특징으로는 유학,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이 성리학이다. 새로운 개념체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철학사상에서는 발전된 것이지만 경학사의 연구입장에서 보면 안 될 일이다.

신유학의 개념은 유학에 이전에 유학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들임) 새로운 개념의 틀을 가지고 유학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세계와 인간을 조명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

따라서 핵심개념이 이理와 기氣이다.

理의 보편성원리로는 사물에 관한 보편성뿐만 아니라 행동 윤리적인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行하는 것이며, 가치의 보편성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으로. 보편적으로 그러한 까닭이다. 소단연지즉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 마땅히 그래야하는 것이다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窮理(이치를 공부한다). *格物致知(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깨닫는다).

즉, 이(理)는 사물과 가치세계의 이치(理致)를 의미한다.

기(氣)의 특수성의 원리는 리(理)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 실현을 할 수 있게 함이다. 기는 리를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다.

3. 다산이 말하는 修己安人

다산에 의하면, 성리학에서는 朱熹의 권위를 앞세워서 理氣․四七辨이나 太極說 등에 몰두하거나 한낱 장구(章句)의 주석(註釋)에 매달리거나 형식에 빠진 禮節의 시행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러한 경향이 高遠 無實 空虛한 行態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자들은 이외의 것을 한 마디라도 언급하면 ‘雜學’으로 폄하하면서 등한시 했다.

여기서 그는 儒學의 목적이 원래 修己와 安人(治人)을 균형 있게 兼全하는 데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 兼全을 달성하지 못하고, 당시 성리학자들과 같은 空虛한 경향에 빠진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는 雜學視되는 ‘治國 安民’ 즉 安人에 치중할 것을 택한다. 그런 뜻에서 그는 양이적 유재용 능문능무 무소불당(攘夷狄 裕財用 能文能武 無所不當)하는 능력 양성을 眞儒之學의 내용으로 꼽는다. (최한규 논문)

그러므로 그의 治國安民의 목표를 달성키 위한 ‘攘夷狄 裕財用 能文能武 無所不當’하는 능력의 양성이 곧 그의 實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다산의 실학의 특징은 修己治人을 위한 원시유가의 구조적인 특징을 들 수 있으며,｣치국안민을 위한 시도로 정치사상의 주요한 특징인 德治政治 仁義政治를 찾아볼 수 있고, 德治와 仁義 政治의 실현수단으로 ‘均’을 통한 토지개혁 등의 경제사상의 구조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최한규 논문)

한국의 사상원류는 配天思想이며, 유불선 삼교가 녹아져있다.

Ⅲ.성리학적 군신관계

1. 군신관계에서 군주의 성리학적 위상

성리학을 ‘수기안인지학(修己安人之學)’이요, ‘내성외왕지학(內聖外王之學)’이라 칭하여 지고, ‘내성’은 수기의 최고 형태로서 내적 성인됨을 말하는 것이요, ‘외왕’은 자기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추기급인’하는 ‘여(恕)’의 정신으로 만인과 공영을 누리고자 하는 성군(外王)을 소망하는 성리학적 ‘권력구조’의 최고 이상실현을 말한다.

공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군주는 ‘수기하여 안백성(安百姓)’해야 할 존재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자로가 군자를 물었다. 공자 말씀에 몸을 수양하여 공경스러워야 한다. 자로가 다시 묻기를, 그만하면 됩니까? 공자 말씀하기를 내 몸을 수양

함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자로 다시 묻기를 그만 하면 되겠습니까? 공자 말씀하기를 내 몸을 수양하여 나라 백성들까지 편안하게 해야 한다.”(안종운, 1996 : 201)

이러한 군주에 대한 성리학적 ‘내성외왕’ 의 사상체계는 「대학」속에 논리 정연하게 밝혀두고 있다.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는 ‘내성지공부(內聖之工夫)’요 ‘치국 평천하’ 는 ‘외성지공부(外王之工夫)’라고 한다.(안종운, 1996 : 205)

정도전(鄭道傳)도「대학」에 대하여 “대학은 인군이 만세의 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책이다. 진서산(眞西山)은 대학의 뜻을 확대하여「대학연의」를 지었다. 제왕이 정치를 하는 순서(順序)와 학문을 하는 근본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정도전 : 조선경국전 상)고 하였다.

정도전은 군주의 수기를 통해 선정을 촉구한다는 이지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악정을 자행하는 군주를 추방할 수도 있다는 혁명의 이론적 근거와 정당성의 논리를 전개함으로서 사상의 일대변전을 초래하였다.

정도전에게 있어서 민심에 근거한 통치는 “천지는 만물을 생육하는 것을 본심으로 삼는데 인간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곧 인이다” 현실적으로 인정으로 나타남을 역설하고 있다.

선초 성리학적 권력구조는 당면한 정치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주권의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왕의 심성을 먼저 도야하게 되면 정사가 바르게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군주의 정학과 도덕적 수기가 전제된 것이었다.

2. 군신관계에서 신하의 성리학적 위상

「맹자」에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팔이나 다리와 같이 여기면 신하도 군주를 심장이나 배와 같이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말이 있다.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과 같이 생각하면 신하는 군주를 길가에 서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것이다.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풀처럼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것처럼 군신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신하가 군주에게 록을 받기 때문에 섬기는 관계이다. 그러나 의로운 것이 아니고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무리 천하의 록을 준다 해도 돌아보지 말라는 것처럼 의와 도에 어긋난 군주라면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군신 간에는 서로 쌍무적 계약관계이지만 군이 의롭지 않을 때에는 臣은 君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Ⅳ. 성리학적 권력구조의 이상

성리학적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관련된 계층은 크게 군주와 신권층, 그리고 민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군주는 혼자서 민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군주의 현부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진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여 간접적으로 민을 다스리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권층은 왕에 대해서 고굉(股肱) 또는 사체의 관계에 있다고 말해진다. 즉 군주와 신하는 일체인 것이다. 股肱다리와 팔. 곧 임금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하라는 뜻.

민은 정치권력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에의 대항은 어떤 경우에도 반역이다. “天-君-臣-民”사이의 관계의 역행은 불가능하다. 민은 오직 통치에 따르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 여부는 정치권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점에서 民은 다만 정치권력의 통치의 결과에 의존하는 대상이다. 民이 실제적 정치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天이다. 이와 같은 설명에 따라 君- 臣 - 民의 3자 권력관계를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군; 통치의 목적, 신: 통치의 수단, 민; 통치의 결과로 이들 삼자는 성리학적 이상정치의 목표 속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들 삼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삼자는 오직 통합된 전체속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의 이탈된 상태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기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서로 다른 역할의 분담을 통하여 체계의 기여하고 그 체계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들 3자는 서로 대립적이지 않다. 오직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이들 3자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최한규 논문)

<표Ⅲ-1> 君․臣․民 의 牽制와 均衡

Ⅴ. 북한의 권력 구조

북한사회를 성리학적 이론으로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사회가 북한이다.

국지불국(國之不國),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 이게 나라냐

가족국가 ☛극장국가 ☛투루먼 쇼 ☛알 것 다 알면서 가면무도회 ☛인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정권구조 ☛북한은 영토전체가 하나의 극장처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연출된 투루먼 쇼) 여기에 인민들은 동원된 연극배우로 취급하고 있다.(꼭두각시)

북한은 1953년 군사휴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반도의 155마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정권을 말한다.

북한 정권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정권이다. 형식상으로는 삼권분립의 권력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인 독재국가다.

실제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조선노동당)에 집중되어 있고 당이 관리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이나 조직, 단체가 당의 지도 밑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남한의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공포·조직된 헌법기관. 이 또한 극장국가 이었다.

1. 북한은 1인 전체주의 국가

이러한 특성상 권력이 승계되는 과도적 시기나 정권에 위기상황에는 기존의 존재하는 조직이외의 상위조직을 만들어 권력을 집중시키는 형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2016년도 북한의 헌법체제는 국무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체제로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1인 독재체제를 공고이한 72년 사회주의헌법 체제와 과도기적 92년 헌법에 비교해보았을 때 단순한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가지의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첫 째, 북한의 1인 독재체제는 3대에 걸쳐 승계되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군주제 국가에서도 개국 초 3~5대 이상 세습되면서 체제가 안정화되거나 혹은 붕괴된다. 즉, 북한은 3대 1인 세습독제체제가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로 볼 수 있다. 독재자는 권력을 분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최고상임위원회에 상당한 권력을 분할 한 것은 이미 김정은이 해당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학과 논문 참조)

2. 유격대 국가에서 현대적 극장국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권력의 세습에 있을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은 북한이 얼마나 ‘후진’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우리로서는 그들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는 알리바이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한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이 취한 “위기관리의 한 형태”(212쪽)인 동시에, 어쩌면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그들 체제의 존속 전략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취, 사회적 자신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북한은 카리스마의 자연적 수명에 저항하여 영원한 권위를 성취하겠다는 각오로, 인위적이고 과장된 대중동원의 예술정치로 무장한 극장국가로 변모해가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쳐갔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20세기 혁명국가로서의 근본 목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갔다. 카리스마 권력에 대한 숭배는 정치와 행정 권력의 극심한 중앙집중화를 가져왔고, 이는 사회주의혁명의 민주적 원리를 파괴했다. 권력의 중앙집중은 주로 정치적‧문화적 수단에 의존하면서 구성원들을 그러한 활동에 가장 먼저 동원하기 때문에, 경제생활과 성장 영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부적절한 대응이 늘어났다.

북한의 "꽃파는 처녀,피바다" 와 같은 대규모 연극공연, 대축전의 매스게임, 인민군의 무력행진등이 "극장"안의 "공연"이 될 때, 정작 관객은누구인 것일까? 외세를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도, 참여 하는 자 스스로가 관객이다. 그것은 김일성이란 권력자를 향한 몸짓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을 자신의 정신세계로 인민들 스스로 구축하는 나름의 방법이다. 일제강점기에 살아보지도 않은 지금의 세대들을 끊임없이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과 깊은 공감대를 가지게 하고,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곧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과정에 자연스런 역할을 한다. 부모의 후광을 업고 세상에 뜨는 정치인은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다. -

극장국가란, 본래 경찰, 군대와 같은 폭력유지 수단의 점유가 국가라는 것이 막스베버의 이론이었으나, 인류학자인 게이츠는 "극장 국가"이론으로 국가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기보다, 같은 신화를 공유하는 사회로 보았던 것이다.

그 신화란 것이 북한에선 수령인 것이고 이것은 오직 유일한 희망과도 같다. 즉 북한은 국가라는 "극장"속에서 인민들에게 끊임없는 연극을 통한 세뇌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수령님의 나라로 탈바꿈 한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경제적 굶주림 속에서도 선군주의에 전념 할 수 있는 이유이다.

3. 극장국가 북한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어버이수령이란 이름의 존엄성은 그들 사이에 여전하다. ‘극장국가 북한’은 가장주의적 유교적 풍습이 사회주의와 결합하며 절대권력을 유지한 내부적 요인과 소련-중국의 수정주의를 무시하며 홀로 미국과 맞서고 있다는 과장된 역사인식이 이런 유일무이한 사회주의 권력세습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다만 극장국가란 개념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들의 전망이 가능할까? 계속 이런 식의 세습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은 주변 국가에 안정적일 것인가?

극장국가의 개념은 일본에도 있었다.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필요했던 일본 유신정부가 그전까지 거의 무시당하던 천왕이란 존재를 ‘국부’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천왕이 신민들을 자주 방문하고 보살피는 등 여러 정치기술과 갖은 담화들로 미화시켜놓았던 것이 극장국가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 정치체제의 결말은 다들 아는 바와 같다. 항복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천왕의 이름을 부르며 옥쇄하는 등 결말은 엄청난 파국이었다.

북한의 과잉된 정치행태의 끝이 이와 비슷하게 가고 있음이 무척 우려된다. 따라서 북한은 형용모순에 갖혀 있다. 그들은 항일 빨치산의 정신을 기둥삼아 유격대국가가 되었다. 정작 그들이 적으로 삼았던 일제와 유사한 정치체계가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공포·조직된 헌법기관 이었다. 종교 또한 인간을 지옥인니 천당인니 극락인니하면서 인간을 ‘협박’ ‘겁박’하고 ‘속박’했었다.

Ⅵ. 통일방안의 접근

가족국가 ☛극장국가 ☛투루먼 쇼 ☛알 것 다 알면서 가면무도회(쇼)☛인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정권구조 ☛조작된 국가 ☛북한은 영토전체가 하나의 극장처럼 움직이고 있다.(연출된 투루먼 쇼) 여기에 인민들은 동원된 연극배우로 취급하고 있다.(꼭두각시). 따라서 북한의 인민은 그 어디에도 인권은 없다.

북한의 폐쇄정책(閉鎖政策)은 국제관계 국제정치 국제교류 남북대화 및 교류가 매우 폐쇄적이다.

첫째, 북한 인민들을 모든 이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이는 이념에 노예가 되면연출된 통치의 도구로 추락하게 된다.

둘째, 독재 권력이 인민을 옥죄고 있다. 3대 권력세습이라는 틀에 갇혀 인간의 천부권이 말살되고 있다. 이는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다 할 것이다.

플라톤이 묘사한 유토피아(Utopia)는 알고 보면 모든 걸 통제하는 흉악한 사회다. 가족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 사유재산도 철패 한다. 유토피아를 히랍어로 우토퍼스(Utopus)` 아무데도 없는 사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진짜 유토피아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완전히 통재된 사회이며 유토피아이다.유토피아를 다시 정리하면 우토퍼스가 된다. 우토퍼스란 어느 곳에도 없는 사회다. 따라서 북한은 지구상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다. 플라톤의 유토피아는 가정과 사회를 없애버린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이 플라톤에 의해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사회는 이론으로 가능 할지 몰라도 실천 불가능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지구상의 인간이 100% 선한 인간이 존재한다면 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우토퍼스(Utopus) 흉악한 사회가 북한이다.

헤겔의 이성의 간지, 절대정신(絕對精神)세계이성(世界理性)이 자기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면 절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 일 뿐이다. 따라서 김정은 또한 절대정신에 소환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념에 북한인민들이 철저하게 세뇌당하고 있다. 모든 이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해탈이고 ‘인민’들의 해방이다.

남북문제를 푸는 단 하나의 방법은 각각 체제에 대한 인정이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 그리고 자유왕래를 해야 한다. 자유왕래를 푸는 방법이 최고의 해법이다.

다른 외세에 눈치 볼 것 없이 남북이 주체적으로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것이 해법이다. 지금정부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수은최제우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때로다 때로다 나의 때로다 다시 오지 않을 때로다 만년에 한 번 태어난 장부에게 오만년만에 온 때로다. 용천검 쓰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時乎時乎 이내 時乎 不再來之 時乎로다 萬世一之 丈夫로서 五萬年之 時乎로다). (수운최제우)

전 세계가 한국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모든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고를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

젊음들이 통일의 가상공간을 만들어 구현해보는 것 또한 또 다른 연구가 될 것이다.

동학에서는 내가 곧 하느님이다말한다. 이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허구적 이념으로 살지 마라. 북한인민 또한 조작된 국가 틀 속에 갇혀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통일의 해법은 남북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남북은 국토분단, 국가분단, 민족분단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경제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생활공동체를 작은 것부터 실행된다면 분단이라는 단단한 고리도 서서히 균열이 생길 것이다. 아무리 큰 바위도 정으로 작은 구멍을 내고 두들기면 쪼개진다.

남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공동체의 해법은 경제교류가 핵심이고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이라는 개념이 공유 될 때 민족의식이 생길 것이다.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자유왕래만 된다면 통일에 대해 애기할 필요가 없다 민중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남북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남북의 통합은 고조선 문명의 재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이 두려워한다. 독일통일도 주변국의 반대가 있었다.

북한정권은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군주 또한 백성을 위한 군주가 아니다.

원목(原牧),牧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원목(原牧)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한 이론이다. 이는 君이나 牧은 百姓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다.

백성을 위해서 목(牧)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을 위해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을 섬기고, 수레와 말을 내어 따르면서 목을 영송(迎送)하며, 고혈(膏血)을 다하여 목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아니다. 牧은 百姓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다.

수령이 民을 위하여 있느냐, 民이 수령을 위하여 사느냐. 民은 곡식과 베를 바쳐서 수령을 섬기고, 民은 수레와 말을 바치고 따라가서 수령을 전송하고 맞이하여, 民은 고혈과 진수를 다하여 수령을 살찌게 하니, 民이 수령을 위해 사느냐. 대답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 수령이 民을 위하여 있다.

탕론(湯論)은 역성혁명(易姓革命)이다. 탕론, 무도한 왕은 갈아치워도 된다. 그래야 백성이 행복해진다.

無道한 王은 갈아치워도 된다. 그래야 백성이 幸福해진다. 政治 統治를 떠나서 善治를 할 수 없다면 늘 變置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도전은 효렴이 없는 神은 갈아치워야 한다고 말한다.

무도한 하(夏)의 걸왕(桀王)을 멸하고 은(殷)을 세운 탕왕(湯王)을 변호하면서, 의 정당성을 옹호한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정약용(茶山丁若鏞)의 담론이다.

국제정치행위자들 또한 한반도 통일이 세계평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에 필요한 우리의 담론연구가 필요하다. 孔子論語 子路編 和而不同하고 同而不和)한다. 군자는 화목하나 같지 않으며, 소인은 같으나 화목하지 않다.

공자가 세운 儒家의 유토피아는 바로 大同社會다. 공자는 인류사회를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대동(大同)천하가 주인이 없다. ‘법(法)도’ ‘예(禮)’가 없어도 저절로 잘 돌아간다. 둘째 소강(小康)개인 재산이 발생하지만 예(禮)가 있어 질서가 유지된다. 셋째 자국(疵國)병든 사회를 법(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다.

Ⅶ. 결론

보편적 기준에 대비해서 보면 인간은 ‘부족’ ‘죄인’ ‘결함’ 없는 인간은 없다.

이는 스스로 기준의 생산자가 되어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理想으로 살기보다는 일상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4서5경, 기타 경 들)을 몰라도 된다. 다만 천경(自然)을 읽어라. 따라서 天經을 읽는 자는 그가 유자이고 성인이다. 천경은 自然이다.

政治는 누가 해야 하는가? 修己之學이 된 자가 治人之學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인민이 행복해진다. 성인 철학자가 정치를 해도 부패 한다는 것이다. 다만 덜 부패한다는 것이다.(指導者의 德目, 崔漢奎2008)

국가가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 못한다면 국가가 아니다. 인민의 행복을 못 지킨다

면 ‘북한정권’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북한인민은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중봉기가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남한의 개혁과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엘리트가 이룬 것이 아니다. ‘민중’이 만든 것이다.

인류는 天主의 世上에서 自主의 세상으로 진화하여 이제는民主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천주의 세상, 이는 신이 주제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신의 노예로 살았다. 王을 天子라고 불리 우면서 人間을 복종하게 만들었다. 이를 공자는 君權神授說이라는 논리로 말한다. 이는 人間을 王으로 신격화 하면서 天이라는 字를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인간을 틀 속에 가두는 사례를 보면,

종교가 그랬고, 전체국가, 정치, 사이비종교가 인간을 혹세무민했던 것이다.

따라서 王이 人格的 神도 아니고그렇다고 절대 권력을 그 누구도 부여한 적이 없다. 왕 스스로가 권력을 생산하여 스스로가 절대 권력자가 되었던 것이다. 왕이라는 자가 道가 없고 권능도 없는 無道한 자가 인민을 다스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人民 스스로가 自主的으로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인임을 깨닫고 自主人 이라는 사고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수의 민중의 투쟁과 옛 선비들 그리고 일부 행동하는 先覺者 哲學者들 또한 민주의 노력이 있었다.

북한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無道한 國家이다. 하지만 엄연한 유엔에 가입된 독립된 국가이다. 따라서 민족적 견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가라고 하는 이념의 틀을 만들어야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민이 노예계급으로만 살아서는 안된다. 이를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백의민족의 혼속에는 玄妙가 있어 그 운세가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때다 때다 이내 때다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때다. (時乎時乎 이내 時乎 不再來之 時乎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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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로필 : 최한규(정치학박사), 한국인문사회학회장, 한국행정사학회부회장. 한국공공행정학회부회장. 한국갈등관리학회부회장. 국토건설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옴브만위원(현재), 서천군갈등관리심의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갈등관리 심의위원(현재), 음성LNG발전소 갈등조정전문위원(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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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웨비나 방식과 콜로키움, 형식 :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