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 §75①․④․⑩)

[ENOCH]

(12)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특법 §75①․④․⑩)

현 행	개 정 안
□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ㅇ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ㅇ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신 설>	ㅇ (좌 동)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ㅇ (좌 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ㅇ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개정이유>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적용시기>

- (우선순위)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결정기한)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