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4] 2023 신입생 수업량 적정화 관련, 인천시교육청 통화 내용 공유

[인천교사노동조합]

[23-03-14] 2023 신입생 수업량 적정화 관련, 인천시교육청 통화 내용 공유

2023학년도 신입생 수업량 적정화 관련

인천시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통화 공유드립니다.

* 요청 내용

인천시교육청은 수업량적정화와 관련하여 학교 자율시간 운영이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나이스에도 편제되지 않은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는 등 파행 운영 사례가 민원 접수되어, 3.13, 3.14 이틀 간 담당 장학사에게 수정 안내(공문 발송)를 요청하였습니다.

* 오늘 통화 결과:

- 교육부에서 내려온 유의사항은 전체 학생을 남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최소성취기준 미달 학생 등 고교학점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학생 외에는 하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조만간 결정하여 학교로 공문 발송될 예정입니다. 

* 부탁의 말씀

조합원 선생님들께서는 관련하여 수정 안내 공문이 오면 밴드에 공유부탁드립니다.(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추가 요청 및 면담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한 내용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관리자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왜곡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첨언 및 배경설명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결' 및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는 시간인 것도 공지하지 못한 채, 자기주도학습시간으로 파행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방안(2021.8.23.)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2022.1.17.)되어 교육부의 2023학년도 일반계고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사항이 아래와 안내된 바 있습니다.

※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업량 감축에 따른 여유 시간을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활용하지 않고, 해당 학년(학급단위 포함) 전체 학생을 하교 조치하는 학사 운영은 지양

192학점으로 수업량을 적정화한 이유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여분의 수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해당 학년의 전체 학생을 남겨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파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단 문구는 전체 학생을 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I등급 학생(최소성취수준 예방·보장지도)이나 공동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꼭 운영하라는 의미이므로 전체 학생을 남기는 것은 고교학점제 취지를 왜곡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