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고교 평준화' 태풍의 눈

[박세환/해인(海印)]

처인구 '고교 평준화' 태풍의 눈

교육당국 개발 논리 내세운 탁상교육행정에 불만 확산

2013년 06월 07일 (금) 22:25:58

이강우 기자 hso0910@yonginnews.com

고등학교 시설 및 학급 수 부족 등에 대한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불구, 도교육청과 용인 교육지원청이 적극 추진 중인 ‘고교평준화’ 문제의 원인이 개발논리에만 의존하는 교육당국의 학교신설 행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인구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표류하며 신설 예정이던 고등학교 신설이 무산돼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가 부족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여전히 자체예산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교 신설 등의 행정업무를 개발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와 시 교육청은 오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용인지역 고교 평준화를 추진 중이다.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는 1차로 용인지역 25개 학교 중 5개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을 통해 선발한 뒤, 2차로 각 구별로 나뉜 구역별 고교에 진학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처인구 지역. 처인구의 경우 총 25개 중학교 학생들이 용인고와 태성고, 포곡고 등 3개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처인구 지역의 경우 2015년 고교 진학인원을 기준으로 1100여명의 학생이 현재 고교 정원수를 넘어선다.

당초 고림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던 가칭 ‘고림고등학교’ 신설이 백지화 되면서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존 고교의 학급 수 증설과 하위권 성적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 등을 내세우며 평준화를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고교 신설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것.

한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청 측은 “고림고 신설에 투입될 예산 등을 처인구 지역 3개 고교에 지원해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측은 이와 함께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맞춰 명지대학교 인근에 고교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평준화가 시행되는 2015년 개교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교육청 측의 이 같은 입장 이면에는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이 내포돼 있다. 학교 건축 및 교육 기자재 예산은 마련할 수 있지만, 학교부지와 건축 예산마련은 힘들다는 것.

즉, 교육당국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원인자 부담’이라는 현행법상 규정을 내세워 외면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감소 추세인 학생 수도 교육청의 수동적인 학교시설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는 분석이다. 자체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훗날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에 대한 책임회피 인 것. 실제 교육청 측은 학교신설 문제와 관련, 학생수용계획 등은 개발업자 등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 A중학교 학부모 B씨는 “교육당국이 도 교육감 등의 공약·정책 사업 등은 강하게 추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준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먼저 만들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