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단통법 뜻과 폐지 이유, 미치는 영향 총정리 울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먼저 단통법이란 왜 생겼는지, 뜻은 무엇인지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미래창조과학부 의뢰를 통해서 당시의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정확한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값비싼 요금제와 연계된 보조금의 차등 지급을 금하고,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가 부담하는 제조사 장려금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었죠.

단통법 폐지, 왜?

분명히 10년 전에는 좋은 뜻으로, 법안을 발의하고통과된 것일 텐데 왜 10년이 지난 지금 폐지를 하게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동 통신 3사 모두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어, 출고가 보다 매우 낮은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는 정보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기를구입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발생했죠.이에 따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데,통신사의 보조금 과열은 식어갔지만, 결과론적으로소비자가 더욱 효율적인 값으로 핸드폰을 구매할기회를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게 됩니다.거기에 더해져 통신비의 인상과 불법으로 행해지는보조금 경쟁 등 단통법의 역효과가 여실히 드러나면서끝내 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단통법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월요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등과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생활 규제 개혁"을 개최했었습니다.대표 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고 하였는데, 그중 하나가단통법이며 정부는 해외의 선진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규제법이 세계정세와 맞지 않고, 시장경쟁 강화로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한다고 전했습니다.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단통법 폐지 영향은?

통신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자연스레 줄어들었고, 이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죠.불과 3년 전인 2021년에는 이동 통신 3사의합산 영업이익은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넘겼습니다.그러나 이제 마케팅 비용은 상승하고, 저렴한 요금제로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면 실적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전망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이동 통신 3사 KT, SKT, LG의 독과점을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투입시킨 제4 이동통신사가통신망 구축과 높은 주파수 할당을 위한 비용 등도모자라서 지원금 경쟁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것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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