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유급휴가]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새힘]

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3년간의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A. 질의 상의 노사간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질의

❍ 우리 회사는 ○○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2007.6.28)에 의거 ○○관리공사에서 2007.11.20 분사(분리)되어 ○○항의 경비보안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출범하였음.

❍ 분사시 ○○관리공사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임금, 정년, 퇴직금 등)을 “사업부 분할을 위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공사는 2009.6.30 청산되어 소멸되었음.

❍ ○○관리공사 당시 노․사간 단체협약(2004.10.20부 시행)에 의거 “미사용한 3년간(2002년, 2003년, 2004년)의 연월차휴가 잔여분은 퇴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체협약으로 합의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간 실제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 잔여분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질의함.

●회시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을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어려우나, 귀 질의 상 ‘일부 미사용한 3년간(2002년, 2003년, 2004년)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유효하지 않은 노사간 합의내용을 근거로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