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금지등에 관한 사견(가로주택에서 임대주택 안하는 이유)

최근 폭우로 반지하 살던 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일각에서는 반지하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지상층보다 현저히 적은 보증금과 월 차임으로 평안한 주거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어떤 분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할 까요?임대아파트도 일자리를 구하기 쉬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내에 있어야 합니다.그러면 도시 시내에 임대부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최근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처럼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수립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임대를 지으라고 하면 될 것아니냐? 할 수 있죠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를 넣어서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될까요?용적률을 더 준다고 하지만 실제는 조합원에게 전혀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니까 임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예를 들어 서울기준 3종일반에서 약 1700평에 용적률50%올리고자 한다면 임대아파트가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전체연면적의 25%를 임대로 내놓는다면 조합원 사용 연면적이  오히려 약 400평이 줄어들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문제로 지하를 더 팔 경우 1인당 평균분담액이 약7000만원 증가합니다 만약 세대수로 약25%을 임대로 할 경우 조합원 사용면적은 약400여평 증가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비용증대 등으로 1인당 분담금은 약7000만원 증가합니다 총사업비 약100억 이상 증가하고 조합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줄어드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임대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물론 사업지에 따라 임대를 지어야만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를 객관화 보편화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적률 상향이라는 달콤한 꼬임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주고 손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임대를 확보하려는 정책시도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에서 임대를 짓도록 하려면 증가한 연면적의 30%내지 40%정도만 임대를 짓도록 하고 그 임대아파트를 좀 비싸게 사들여 준다면 상당부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어거지와 강제가 아닌 정책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임대아파트를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를 확보도 해주고아무튼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현재 반지하를 당장 없앨수도 없고 모쪼록  좋은 혜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제가 가끔 정비사업관련 서울시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혹 이런 부분으로 참여하게 된다면용적률 10%상향 의 4가지( 면적대비 세대수 대비 임대아파트 크기등에 따라)20% 4가지 30% 4가지 40%4가지 50%4가지 총20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결국은 임대아파트도 확보된다는 사례를 알려줄까 합니다.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