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교통요금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개최

[조경옥]

서울시민 6,253명의 서명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청구한다

- 서울시는 졸속적인 요금인상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1. 수고하십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지난 1월부터 활동해온 서울지역 시민 및 단체들과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를 함께 만들어 서울시의 일방적인 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 일방적인 교통요금 인상 발표 이후 다양한 언론 및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자료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요청으로 잠시 보류했을 뿐, 8월 중 요금인상 계획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대의를 모은다는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의 부족한 공론화를 보완하기는커녕 서울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대중교통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이에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에게 시민공청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5. 그리고 바로 6월 20일, 총 6,5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힘을 모아서(주최측의 유효서명 분석으로는 6,253명)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민공청회를 청구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동안 서명운동을 이끌었던 다양한 서울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식적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우리는 서울시에 해당 청구서를 바탕으로 빠르게 시민공청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이미 2015년 당시에도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청구서가 접수되자마자 졸속적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금인상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설명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7. 서울시가 시민공청회를 무겁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민물가인상이 가파르고, 기후위기 시기 공공교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에서의 요금인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의 전가이고 기후악당 도시로 서울시가 전락하는 중요한 기로입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2023년 6월 20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 신청사 앞

■ 참가: 시민공청회 서명운동에 참여한 각 단체 및 시민

■ 내용: 시민청구 공청회 개최 배경 설명, 서명운동 사례 소개, 공청회 청구서 접수

*문의: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상현(010-9058-1619), 김상철(010-3911-9679)

*첨부: 기자회견을 알리는 온라인 홍보물

공동주최: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서울환경운동연합, 플랫폼씨 외), 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빈곤사회연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은평민들레당

230619_네트워크보도자료_시민공청회청구기자회견.hwp

818.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