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라는 농담(유시민 칼럼)

[엠마오]

                                                             [유시민 칼럼] '청년정치'라는 농담

      민들레 신문

• 입력 2023.06.12 05:00
• 수정 2023.06.12 09:50

국힘 청년 정치인들, 기성세대 못지않게 극우적
민주당선 '반성' '성찰' 요구가 거의 유일한 활동
모든 이념 배격한 청년정치? '영업' 아니면 '농담'
주요 정당 역량 있는 청년 많아…그들의 건투를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6월 8일 「한국일보」 칼럼에 내가 나왔다. ‘아직도 뭘 혁신해야 하는지 모르는 민주당’, 제목부터 혐오감와 적대감이 뚝뚝 흐르는 글이었다. ‘편집자주’에 따르면 그 칼럼을 쓴 ‘청년정치크루’ 대표 1988년생 이동수 씨는 ‘뉴웨이즈’ 캐스팅 매니저인 1993년생 곽민해 씨와 함께 「한국일보」 지면에서 ‘2030의 시선으로’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를 논한다고 한다. 다음은 칼럼의 마지막 단락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반성해서 다시 사랑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세력 통합으로 덩치를 키우면 다시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어느 정당이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정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오늘날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좀처럼 제기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수준이 16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대통합민주신당만도 못하다는 뜻일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글쓴이는 내 말을 엉뚱하게 해석해 전혀 다른 맥락에 집어넣었다. 2023년의 민주당은 정책, 당원제도, 공직후보 선출 방식, 정당문화 등 모든 면에서 2007년의 대통합민주신당과 다르다. 그때보다 못한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모든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을 허락하니까, 16년 전에 한 말의 해석을 두고 다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말을 꺼낸 건 이른바 ‘청년정치’에 대한 평소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신문방송은 지난 대선 때 MZ세대니, 2030이니, 청년정치니 하는 ‘세대정치론’을 맹렬하게 퍼뜨렸다. 그런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내면 ‘꼰대’라고 비난했다. 그래서인지 정치인들은 너나없이 청년정치를 추켜세우는 아부 발언을 내놓고 지식인들은 비판을 주저한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쓰겠다. 욕하고 싶으면 하라.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욕할 땐 하더라도 한 번 들어는 보라.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청년 대표로 간택 받는 방법

「한국일보」가 왜 두 사람을 2030 대표로 선정했는지 궁금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크루’는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한다.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 개발해 진보와 보수 모든 정당과 정치인에게 제안한다. ‘뉴웨이즈’는 젊은 정치인을 발굴해 정당과 연결하는 에이전시인데, ‘크루’와 마찬가지로 여야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그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을 실감했다.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재벌·건설사언론 전체가 2030 대표로 캐스팅한 청년들은 ‘이념’을 거부한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앞세우고, 기초의회부터 국회까지 청년 정치인의 공직 진출을 북돋우는 데 집중한다. 이념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받아들이며 정당을 따지지 않고 정책을 세일즈한다.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은 패션 잡지마냥 화사하다. 나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던 때 태어난 후진국 출신 60대 남자 눈에는 마치 딴 나라에서 온 청년들 같다. 아, 좋다.

청년 대표로 ‘픽업’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념’을 거부하고 좌우 진영을 모두 비판하라. 단, 겉보기로만 그래야 한다. 실제로는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사영언론(私營言論)’이 세대 대표로 간택해 준다. 사영언론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먹여 살리는 한국의 기득권 집단은 대중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가 이끄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모든 이념을 철지난 유행으로 간주하고, 특히 ‘극단적 이념’을 배격하며, 마케팅 회사와 헤드헌팅 회사를 벤치마크함으로써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크루’와 ‘뉴웨이즈’의 세련미 넘치는 청년들을 좋아한다. 나는 지금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선진국 출신 청년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 기피하는 ‘보그등신체’ 문장을 조금 쓸 수밖에 없다. 너그러운 양해를 청한다.

그렇다면 이동수 씨를 비롯한 ‘크루’와 ‘뉴웨이즈’의 젊은이들은 정말 이념이 없을까? 본인들은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달리 본다. ‘크루’의 홈페이지는 이동수 대표가 여러 ‘사영언론’ 지면에서 벌이는 활약을 세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가 여기저기 쓴 칼럼은 깊이 있는 사유나 참신한 시각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러 문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판단하고 주장하지만 그 판단과 주장의 실증적 이론적 철학적 타당성을 논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사영언론의 기자와 비평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짜깁기한 인상비평이다. 내가 부당하게 그를 폄하하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면 앞에서 제목을 알려드린 「한국일보」 칼럼 전문을 읽어 보시기 바란다. 포탈 뉴스 페이지에 넘쳐나는 정치혐오 언어와 진부한 ‘클리셰’ 말고는 별것이 없다. 스스로는 모를 테지만, 그들은 보수의 미덕이 없는 한국형 보수에 물들어 있다. ‘크루’와 ‘뉴웨이즈’의 ‘주거래 정당’은 국힘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여야 정당에 들어가 크고 작은 당직을 차지한 청년 정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힘당 청년 정치인들은 대체로 그 당의 기성세대 정치인 못지않게 극우적이다. 이념이 없는 게 아니라 ‘극단적 이념’을 지니고 있다.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을 득표 전략으로 삼는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지망생들도 나을 게 없다. 사영언론 논설위원들이 퍼뜨리는 논리를 따라다니면서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활동이다. 그게 옳다고 여겨서 그러는 것일 게다. 설마하니 사영언론의 조명을 받으려고 그러겠는가.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나이 먹은 사람더러 물러나라고 삿대질 하는 게 청년정치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26일 오후 강원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강당에서 박지현 전 민주당공동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청년정치란 있는가: 순번기다리기와 들이받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4.26. 연합뉴스

이념이 없으면 정치도 없다

‘이념(理念)’이란 무엇인가? 넓게는 ‘일관된 생각의 체계’다. 정치로 범위를 좁히면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목표와 방법에 대한 생각의 체계’를 이념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이 비슷한 타인과 함께 정당을 만든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다. 그게 바로 정책이다. 대중의 신임을 얻어 권력을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바꾸어 나간다. 정당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신임을 얻고 국가의 역할을 바꾸는 것까지를 통틀어 정치라고 한다. 그 일을 직업으로 하면 직업정치인이다. 직업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주권자·시민·당원으로서 ‘생활정치’에 참여한다.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목표와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내세우지만 누가 옳은지 가릴 방법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라는 군집을 이루고 산다. 한 국가에는 정부를 하나밖에 세우지 못한다. 이념의 다양성과 정부의 단일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충돌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여러 제도 중에서 오늘날 문명의 표준이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무슨 이념이든 다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게 하고, 다수의 신임을 받은 정당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국가를 운영하게 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긴 다른 정당이 국가권력을 넘겨받게 한다. 이러한 ‘무한반복 게임’으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는 ‘극단적 이념’을 배척하지 않는다. 극단적 이념을 왜 극단적이라고 하는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극단적 이념 자체는 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극단적 이념이라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다. 극단적인 이념도 다수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면 사회의 통념이 된다. 노예해방, 인민주권, 성평등주의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극소수만 옳다고 여긴 ‘극단적 이념’이었다. 민주주의가 배격하는 것은 극단적 이념이 아니라 다른 이념을 폭력으로 공격하고 말살하려는 독선과 불관용이다. 다수파든 소수파든 상관없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념을 폭력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 추구한다. 법률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미국·일본과 손잡고 중국·러시아에 맞서는 신냉전체제 구축부터 오로지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정책,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노동정책, 쌀값 관리를 포기한 농업정책,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규제 해제, 부자감세, 국정의 모든 분야에 현직 전직 검사를 기용하는 인사정책, WTO 규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정신을 대놓고 짓밟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입법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통상정책,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옹호하는 외교정책까지, 나는 하나도 동의하는 게 없지만 모두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재량 범위 안에서 벌이는 일임을 인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이 나라와 국민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2023.6.3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합법적 재량권의 범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국가의 합법적 폭력기구인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통령은 자신의 이념을 폭력으로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는 짓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믿는다.

모든 이념을 배격하면서 청년정치를 내세우는 선진국 출신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가? 그 목표에 다가서는 방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만약 그대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목표를 나쁜 방법으로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국가권력을 오남용하는 현실에 봉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청년정치의 깃발을 내려놓는 게 맞다. 목표도 방법도 모르면서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말인가. 이념을 거부하면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에 청년을 진입시킨다는 것은 영업이지 정치가 아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웃어넘겨야 할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 진지한 표정으로 썰렁한 농담을 하는 청년들을 2030 대표로 간택한 사영언론의 행태는 더 우습다. 속이 보여도 너무 뻔히 보인다.

민주당의 혁신

내가 2007년에 한 말로 돌아가자. 당시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원내 제1당이었다. 그런데도 대선 여론조사 결과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이명박 후보를 상대하기 어려웠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이 몇 되지도 않는 ‘잔류민주당’과 합치겠다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한나라당의 손학규 씨를 후보 경선에 초대했다. 그렇게 하려고 당의 정책과 당원제도를 다 내다버렸다.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내쫓고 정치적으로 공격했다. 결국 대선에서 5백만 표 넘게 졌다. 원칙 없는 패배, 최악의 결과였다.

나는 이념을 버리자고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자고 했다. 지더라도 정당정치의 원칙을 지키면서 잘 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게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비판 발언의 취지였다. 당시 내가 한 인터뷰와 연설을 들어보면 달리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합민주신당과는 매우 다른 정당이다.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 그런데 닮은 데가 하나 있다. 대의원제도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에서도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되기 어려웠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대의원만 투표했기 때문이다. 계파정치와 대의원 줄세우기 행태가 사라질 수 없었다. 지역위원장과 대의원을 포섭하려고 돈을 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정당은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나라 안팎의 환경이 변하면 국가의 과제와 국민의 소망도 달라진다. 민주당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신임을 계속 얻으려면 환경과 여론의 변화에 맞추어 당의 정책을 바꾸고 가다듬고 발전시켜야 한다. 유권자의 소망과 요구가 당의 운영과 정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당원제도와 공직후보 선출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의원제도를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 대의원이 되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게 하면 충분하다.

소위 ‘이정근 돈봉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의원의 과도한 투표권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살아 있는 한 그와 비슷한 추문은 또 생길 것이다. 국힘당도 폐지한 불합리한 제도를 민주당이 왜 여태 껴안고 있는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지역구에서 누리는 봉건적 특권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시절 국회의원들이 그 특권을 없애는 정당개혁 방안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던 모습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중세 봉건영주 비슷한 권력을 누려 왔다. 그걸 완전히 버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적이고 깨끗하며 정책을 중심으로 삼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혁신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청년 정치인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을 촉구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12. 연합뉴스

나는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을 나온 후 민주당의 당원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은 어떤 정당의 당원도 아니다. 내가 민주당에 대해 비평하면 “유시민 말대로 해서 민주당이 잘 된 게 있느냐”고 힐난하는 민주당원이 더러 있다. 내가 민주당에 이래라저래라 한 적도 없고 민주당이 내 말대로 무언가를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비평가와 다투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늘은, 근거 없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 선진국 출신 청년의 칼럼을 논평하다 보니, 민주당 혁신에 대해 짧게라도 말해야만 했다. 불가피한 일로 봐 주시기 바란다.

오늘의 결론. 청년정치는 이념을 배격한다고? 그런 농담은 이제 그만 하는 게 좋겠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사족을 하나 붙인다. 주요 정당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 연구하고 사색하고 봉사하면서 당의 발전에 헌신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청년들이 많다. 사영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런 청년들의 건투를 빈다.

-민들레 시민 언론에서 복사했습니다. 많은 통찰과 영감을 주네요. 좋은 글을 써 주신 유시민님께 감사하며  함께 공부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