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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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28일)



1.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임.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민주당 내 약 40명의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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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운데)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진= 이충우기자

♢민주당서 30여표 이탈·무효…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민주당 169명 의원 모두 출석해 투표


2.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이후 침묵을 지켰던 카카오가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SM과 사업 협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함.

카카오엔터는 김성수 각자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카카오엔터·SM엔터 3사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이 SM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함.

카카오엔터는 “하이브가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헤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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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격변…카카오 “모든 방안 강구”
♢“하이브, SM파트너십 위협”...전면전 선포한 카카오엔터
♢SM 공개 매수 가능성 높아




3. 고용노동부는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이정식 장관과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 등이 모여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은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직무성과급제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해 일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을 실현한다는 방침.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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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앞줄 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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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27일 10시 현대중공업내 영빈관에서 현대미포조선 등 중·대형 조선소 5개사 참여하여 조선업 원활한 인력수급,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평가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을 위해 협약식을 하고 있다. 

♢현대중 등 5개 조선소와 사내협력사협의회도 참여
♢조선업 원활한 인력수급,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4.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함.

국토부는 코레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나 사장과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함.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 해임을 제청해 재가가 나면 해임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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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5. 지난해 가계가 전체 지출에서 세금이나 이자로 사용한 돈이 27%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 지출은 9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함.
세부적으로는 월평균 이자비용이 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5.3%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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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네”…가계 주머니 훌쭉
♢지난해 가계가 전체 지출에서 세금이나 이자로 사용한 돈이 27%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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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역대 최대 이자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