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이 증가, 주식은 감소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 o ’14년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13년에 비해 11.1% 감소함.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187억원으로 ’13년(980억원)에 비해 21.1%증가한 반면, 주식은 2,115억원으로 ’13년(2,734억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음. - ’14년의 재산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5.9%, 주식 64.1% 이며, ’13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9.5%p 증가하였음. |
신용카드 세금 수납금액은 3.1조원으로 증가 추세, 부가가치세가 많아
[신용카드 수납 현황]
| o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금액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납액(179만원)도 계속 증가 -’14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74만건에 3조 1,168억원이며,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2조 3,233억 원), 종합소득세(5,027억원), 법인세(882억 원) 순으로 많음. |
증여 재산가액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 수증자는 40대가 많아
[총 증여재산가액 및 연령 현황]
| o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증자의 연령대는 40대가 제일 많음. - ’14년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18조 2,102억원으로 ’13년(14조 2,664억원)에 비해 27.6% 증가 -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88,972명으로, 연령대는 40대(26.8%), 50대(22.0%), 30대(19.1%) 순으로 많음. * 수증자는 남성 56,176명, 여성 31,391명, 기타(비영리법인 등) 1,405개로 구성 |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소폭 감소,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
[세액공제 신고 현황]
| o ’14년 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7조 3,765억원으로 ’13년에 비해 6.7% 감소함. -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6조 804억원으로 ’13년에 비해 7.9% 감소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도 1조 2,960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0.6% 감소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조 7,437억원으로 ’13년에 비해 3.7% 감소함. |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소, 간이사업자는 증가
[법인,일반,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o ’14년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1인당) 과세표준은 ’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간이사업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 과세표준은 57억원으로 ’13년(59억원)에 비해 4.5% 감소하였으며, - 일반사업자는 187백만원으로 ’13년(189백만원)에 비해 1.1% 감소함. * 간이사업자는 18백만원으로 ’13년(15백만원)에 비해 20.0% 증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많아
[상·하반기 및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현황]
| o ’1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기준)은 2,775조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46조원임. - 상반기 발급액은 1,359조 원, 세액 120조원이며, 하반기 발급액은 1,416조원, 세액 126조원으로 하반기 발급액이 상반기에 비해 4.2%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 원), 서비스업(267조원), 건설업(252조원), 소매업(63조원) 순으로 많음. * 법인사업자(2,482조원)+개인사업자(293조원)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증가 추세, 소매업·음식업·병의원 순으로 많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o ’14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 9,465억원으로 소매업·음식업·병의원 순으로 많음. (32.9조 원, 7.6조원, 6.2조 원) - ’14년의 발급금액은 ’13년(85조 5,152억원)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숙박업, 서비스업, 병의원 순으로 높음. (23.3%, 13.4%, 10.1%) |
주류 소매면허는 소폭 증가, 음식점·주류 전문매장 등이 꾸준히 증가
[주류 도매 및 소매 판매면허]
| o ’14년 주류 도매면허는 3,959개로 ’13년에 비해 2.4% 감소하였으며, 주류 소매면허는 690,149개로 ’13년에 비해 2.4%증가 - 주류 소매 면허 중에서 일반소매업은 123,073개로 ’13년에 비해 0.2% 감소한 반면, 유흥음식점은 566,389개로 3.0% 증가하였음. - 주류 전문매장 등 기타 소매업은 687개로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주류 소매면허에는 일반소매업(편의점, 마켓 등), 유흥음식점(식당 등), 기타(주류 전문매장 등) 등이 있음. |
증권거래세는 ’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4년에 소폭 증가
[증권거래세 신고 현황]
| o ’14년 증권거래세는 3조 1,290억원으로 ’11년에 비해 72.2% 수준임. -증권거래세는 ’11년에 4조 3,353억원 수준이었으나, ’13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14년에 소폭(4.2%) 증가하였음. |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 o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14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095개로 ’13년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1,770개로 ’13년에 비해 2.8% 증가함. *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은 미국 및 일본이 거의 절반에 육박
[외국법인 국가별, 업태별 현황]
| o ’14년 외국법인 국내지점(1,770개) 중 미국(404개),일본(404개)이 전체의 45.6%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홍콩 8.6%, 싱가폴 8.2%, 중국 6.0% 순으로 나타남. - 업태별로는 서비스업(851개), 도매업(519개), 운수·창고·통신업(109개), 금융·보험업(85개), 제조업(55개) 순으로 많음.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은 증가 추세, 특히 ’14년에 2.5배로 급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 o ’14년 탈세제보포상금지급금액은 8,700백만원으로 ’13년(3,424백만 원)에 비해 154.1% 증가함. - 포상금 지급 건수는 336건으로 ’13년 197건에 비해 70.6% 증가함. -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 금액(금액/건수)은 26백만 원으로 ’13년에 비해 48.9% 증가하였으며 ’1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
전자신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원천세 및 법인세는 100%에 근접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 o ’14년 원천세 및 법인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각각 98.9%, 98.0%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음. - 종합소득세는 92.5%로 ’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87.2%로 ’0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 원천세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 o ’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한 근로자는 11,446천명으로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4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잠정치 16,188천명)중 약 71%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 - 이용자(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32.2%), 40대(26.4%), 20대(23.3%) 순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