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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촛불집회 시민들 운집, 1차 행진 시작3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방향 행진 시작법원, 청와대 앞 100m 까지 행진 허용   양사록 기자 2016-12-03 16:39:34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3일 서울 광화문 광자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1차 행진이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오후 4시부터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하야’, ‘즉각 퇴진’ 등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도 많았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본 집회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길, 효자로길, 삼청동길 등의 방향으로 행진해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법원이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해 집회 참가자와 청와대간 거리도 좁혀졌다.   6차 집회는 3일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본 집회가 열리며, 오후 7시부터는 다시 청와대 방면으로 2차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오후 10시부터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공연 ‘하야하롹’이 펼쳐진다.   이번 촛불집회는 서울 외 전국 곳곳에서 열리며,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퇴진행동)’은 전국적으로 최대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관련 법률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나. 성명다. 직업라. 연락처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 제1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나의 생각 ]  계속해서 진행되는 '박근혜하야'에 대한 촛불 집회를 보고 시위나 집회는 어떻게 열리고 진행되는 것인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찾아보았다.  저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관련 법률을 조사해 보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 알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집회나 시위를 열기 전 정해진 시간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 내용에는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는지, 또한 참가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과 지키지 않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에 관해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한다.